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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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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상이 된 극단적 폭우·폭염, 대책 서둘러야
16~19일 800㎜에 이르는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하천범람 등으로 산청군에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전국에서는 2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경남에서는 침수 우려와 산사태 위험 등으로 6848명이 대피했으며, 강변 72곳 등 각종 공공시
[사설]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삭감이야말로 정치 편향
경남도의회는 2021년 도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행복마을지구 선정과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이 가능해졌고, 경남교육청은 이 조례를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이쁜 짓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를 켠다. 팔순이 넘은 장모님의 여성회관 강좌를 등록해 드리는 날이다. 모집인원 수가 적어 잠시 머뭇대도 끝나버린다.몇 년 전만 해도 직접 등록하는 방식이라 장모님은 이른 새벽부터 돗자리를 깔고 줄을 섰다. 3년 전부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
홍천소방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위한 현장점검 나서
강원 홍천소방서는 최근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 노후 아파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18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부산에서 연속하여 발생한 3건의 아파트 화재로 6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관련 시설의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현장점검은 홍천 주공1·2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응총괄과장 등 4명이 참여해 세대별 점검·관리 현황 확인 및 주요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소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점검 ▲공기안전
인천 송도 아파트서 총기 사고… 1명 병원 이송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20일 연수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쯤 연수구 송도 1공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