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밤 12시 안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로 기록된다.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과 세입예산안 부
충북 괴산군은 ㈜아성교통관광과 ‘괴산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다.군은 고령화, 교통 접근성 저하, 대중교통 이용 감소 등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이용자에게 버스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협약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 무료화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정적인 사업 운영,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이 포함됐다./괴산 강신욱기자 ksw64@cct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학생 가족이 제기한 민원으로 숨진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제기한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22일 교사가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고인이 생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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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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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디지털헬스케어 AI 중심도시 전환 논의 본격화
원주시는 29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디지털헬스케어 AI 중심도시 원주 강연회’를 개최하고, AI·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행사는 AI와 반도체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국가 정책과 글로벌 기술 동향, 산업 전환 흐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회는 원주시와 리드텍코리아가 공동 주최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후원했으며, ▲글로벌 기술 ▲산업 전환 ▲혁신 기술·서비스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주제별로 ▲GPU 기반 컴퓨팅을 활용한 의료·AI 시뮬레이션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사랑의 쌀 전달식’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지난 18일 NH농협생명이 주관한 ‘사랑의 쌀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NH농협생명은 강일동과 상일동 두 개 동에 각각 쌀을 기부하며,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전달된 쌀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문현섭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지역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버스 차고지가 창업 혁신 거점으로…관악구,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본격화
관악구 서림동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가 서울 서남권 대표 창업 허브 '서울창업허브 관악'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서울창업허브는 서울시가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지원 종합거점'이다. 이는 사무공간을 비롯한 종합 인프라부터 사업 전략 고도화, 투자자 매칭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연계까지 지원한다.구는 민선 7기부터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추진해 온 중장기 비전인 '관악S밸리 조성'을 위해 창업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지역 내 공공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국민과 공익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면 사소한 잘못 폭넓게 면책”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선 폭넓게 면책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면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
연수구, 관내 대학연합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개최
연수구는 지난 24일 송도국제도서관에서 관내 대학 총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청년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인천대학교와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4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해 인천청년청 이사장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청년 고용 불안과 지역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학 인근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대학 축제 지원, 기숙사 등 거주시설 확충 등 대학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에 구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