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계약자 선정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했다.최 군수는 특별감사 실시와 관련해“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계약자 선정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 중인데, 계약자 선정 과정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관련 등 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

정부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2일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앞장선 김포시의 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키로 하고, 욕설 및 폭언이 발생할 경우 민원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김포시는 정부 발표 대책 이전, 공직사회 제도개선에 앞장서 정부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왔다. 시는 소중한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정부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2일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앞장선 김포시의 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키로 하고, 욕설 및 폭언이 발생할 경우 민원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김포시는 정부 발표 대책 이전, 공직사회 제도개선에 앞장서 정부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왔다.시는 소중한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해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해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

합천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9. 민원, 소송, 정치적 리스크 요새 ESG 경영이란 말이 유행이다. 예전처럼 무자비한 감원·구조조정· 핵심자산 팔아치우기를 통하여 사모펀드가 수익을 올리려 시도할 경우 소...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우려되...

경남 창녕군은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군은...

경주시가 168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9000억원 보다 8.8% 늘어난 액수로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경주시 예산은 2조68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