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세무 상담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무료 운영되는 공익 상담 서비스다. 순창군에는 현재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300만 원 미만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나 서
제주특별자치도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대상은 법인 84곳과 개인 80명이다. 체납액은 총 76억원에 달한다.세목별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147명으로 68억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17명으로 8억원이었다. 명단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11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도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19일부터 시 공보와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124명으로 체납액은 5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명으로 체납액은 1억원이다. 법인은 32억원, 개인은 2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 △제조업 15명 △건설업 12명 △서비스업 6명(4.7%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84개소와 개인 80명으로, 체납액은 총 76억 원에 달한다.지방세 체납은 147명에 68억 원, 세외수입 체납은 17명에 8억 원이다. 명단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체납액 규모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11명으로 전체의 67
광양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도 지방세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91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해 우수사례 13건을 선정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광양시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발표대회에서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특히 납세자가 모든 지방세 감면 사항을 일일이
이천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 및 체납 관리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8개국 언어에 대해 ‘외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이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총 1만3,169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체납자는 1,588명, 체납 건수는 3,701건, 체납액은 약 5억 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안내문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 주요 세목인 자동차세, 주
충남도는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533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체납액 규모는 총 217억원으로 △지방세 416명, 16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명, 57억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정보는 도 누리집
충남 금산군은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17명의 명단을 금산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 지난 10월에 개최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분야별로는 △지방세 체납자 8명 2억1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명 1억4000만원이 대상이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요건을 충족한 17명에게 지
성숙한 납세 문화를 흔드는 ‘고액·상습체납’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동시에 칼을 빼들었다. 두 지자체는 19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총 719명의 실명과 체납 내역을 일제히 공개하며 체납자 압박에 나섰다.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장기간 체납을 이어온 이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다.대구시는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인 합성니코틴에 담배세를 부과하면 최대 5000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상의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안이 가결된 것을 계기로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를 추정했다.현재,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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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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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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