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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전국 단위 의정대상으로, 지방자치연구소와 민관소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후원한다.김명진 의원은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등 농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왔다. 이러한 입법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열린 고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 개정안은 민주당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성장·주거중심형 지구 요건을 정비하고 ▶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 지역을 추가해 도심 복합 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다. 즉, 현행 조례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성장거점형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선도적 입법 성과로 인정받으며 ‘올해의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난 12월 4일 열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이뤄졌으며, 지난해 7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우수조례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김화신 의원은 2023년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전남 실정에 맞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자 김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특히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서 지역
12대 충북도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미있는 조례 개정이 있었다. 지역 기업 이익과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을 담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15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개정안은 경쟁제품 구매 시 도지사는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어찌보면 신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활동결과보고서를 처리했다.이날 위원회는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각각 원안가결 했다. 해당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 정비된 것이다.심영미 위원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준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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