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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영 의원이 발의한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홍 의원은 금산분리 제도가 과거에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의 기술 혁신 중심 산업구조에서는 오히려 벤처투자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요 선진국은 산업과 금융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자금
저축은행 업계가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수익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저축은행들은 지역 내 대출 의무비율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시장금리 하락과 대출 총량 규제 여파로 예금금리까지 급락하며, ‘서민금융의 피난처’라는 저축은행의 매력도 옅어지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5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58억 원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이 중 69%에 달하는 1785억 원이 서울권 23개 저
서울 아파트 3채 중 1개가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10·15 대책의 영향권이 광범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KB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이로써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보다도 부정적인 전망으로 원자재·인건비 상승과 기업 규제 입법 부담이 실적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 전체의 75.0%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에 못 미칠 것으로 답했다.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0.4%, 초과 달성은 4.6%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0년 조사 때보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지역 내 기업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기획재정국장, 기업지원과장 등 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행사는 ▲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우수사례 발표 ▲기업정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 간의 현장감 있는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다.이날 기업인들은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 건축 관련 규제 완화, 판로 확보, 각종 인
지방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자금 조달이 더욱 까다로워지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연말까지 유예했는데, 그 기간이 사실상 3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이러한 흐름은 거래량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도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4만1192건으로 전년 동기
광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지역 내 기업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기획재정국장, 기업지원과장 등 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행사는 ▲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우수사례 발표 ▲기업정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 간의 현장감 있는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다.이날 기업인들은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 건축 관련 규제 완화, 판로 확보, 각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
경산시는 지난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에서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규제자유특구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산시는 총사업비 230억원 규모의 특구 사업을 통해 고출력·유선 연계형·초소형 차량 무선충전 기술을 실증하고, 60여 건의 성능·안전 검증으로 공인 인증 체계를 마련했다. 국내 최초로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 설치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이끌며 △고출력·초소형 무선충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4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심화,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산업 재편과 기술 혁신, 인력양성 지원,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적용, 고용안정, 지역경제 지원, 도시가스사업법 특례, 수입 동향 모니터링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철강산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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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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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신 동화 속 요정 같은 요양보호사님께[장기요양 돌봄사례 공모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지원센터' 는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상호 존중받는 돌봄 노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좋은돌봄 사례를 발굴해 '돌봄'과...
의성군, ‘웰니스 브릿지’ 가동…농촌 생활체육 접근성 높인다
전문 운동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성군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청년 체육전문가들을 지역으로 초청해 생활밀착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중심으로 제공되던 회복·치유 기반 운동 콘텐츠를 주민 생활권으로 직접 끌어와 운동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의성
경북전문대 간호학과, 172명 ‘나이팅게일 선서’…예비간호인 공식 데뷔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가 14일 인문사회2관 대강당에서 제4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열고,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172명의 ‘전문직 선언’을 공식화했다.이날 행사에는 내빈과 교수진,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예비간호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행사는 촛불의식과 나이팅게일 선서
의성 청년들, 산불 피해 주민에 김장 150포기 전달
정자 앞에 모인 청년들의 표정이 밝다. 단풍이 붉게 물든 청년테마파크에서 함께 담근 김장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의성청년 회복의 김장 나눔’ 현수막을 든 청년들의 모습이 주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의성군은 최근 의성읍 청년테마파크에서 ‘의성청년 회복의 김장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