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한다.명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올 무렵인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거라는
행정안전부는 8월 5일, 민생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군 장병의 사용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1일 개최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항이다.당시 김 지사는 “군장병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하는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군장병이 실제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향후 재소환 요구와 함께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특
불교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공식 청원이 제기됐다.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우 스님은 대통령실에 보낸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그가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을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진우 스님
우리 정부의 대미통상 협의가 갑작스레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 최대 과제인 한미통상 협상을 위한 전방위적 대처 및 성공 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24일 정부와 여권 핵심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선에서 대통령실 역시 정확한 상황 파악과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 20일 출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위 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할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관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또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자진 사퇴한 강선우 후보자의 거취를 거론하며 "줄곧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 정국의 중심에 섰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긴장이 한 고비를 넘겼다.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결단을 유보해 왔지만,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결자해지’의 형식으로 인사 정국이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강 후보자가 오후 2시 30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를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 없이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는 약 한 시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하기로 했다.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김 여사에게도 내달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주거지로 발송했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특검 수사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특검팀은 두 사람 모두 명태균 씨 관련 사건과 연관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건진법사 관련
경실련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질 미달'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논란들이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로 졸속 내각이 구성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를 꼭 집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선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짚었더.경실련은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인 만큼,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가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정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됐으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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