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과 맞춤형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입법 폭력"과 "사법부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이 표를 달라고 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고 협박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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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 60가구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은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광주시에서 지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 여성 등에게 방범·안전 물품을 무료로 지원한다.올해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여성 1인 이상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이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경기민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는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27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행한 혐오 발언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국민들께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는 "전 국민이 지켜보던 TV토론에서 이 후보의 여성신체에 대한 폭력적 발언은 주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다"며 "함께 TV를 시청했을 아동․청소년들까지 생각하면 이들에게 직접 가한 언어폭력과 다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입에 담기조차 참담한 이 후보의 발언은 여성만이 아니라 전국민을 모욕한 폭력 범죄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며
다음 달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벽보·현수막 훼손,선거운동 방해 등 선거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2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관련 충북도내에서 이날 기준 39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입건됐다.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유형별로 벽보 등 훼손이 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선거 폭력 1명, 기타 2명 등이다.지난 22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에서 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 12장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앞서 21일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충북 제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6명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유세 활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선거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선고된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과 정부에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포항지진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이라고 밝혔다.범대위는 “이번 판결은 포항시민들의 실제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범대위는 또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국가의 공식 사과 및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 수립,
한국신문협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를 무료 배포한다. NIE 패스포트는 신문 기사를 읽고 주어진 활동 과제 수행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고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NIE 워크북이다. 올해는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시리즈로 학생들이 인터넷과 SNS 사용이 일상화돼 있는 만큼 디지털 공간에서의 행동 규범, 정보 판단 능력, 사이버 폭력 예방 등 교육을 주제로 제작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6일 10시부
15일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보물이 잇따라 훼손된 것과 관련, 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곧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범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대구 선대위는 “선거는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닌 헌법 제1조 조항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가장 성스러운 절차”라며 “그 과정에서의 어떤 폭력도, 어떤 위협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에 심각한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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