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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 8억5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보성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 구호물자 확보, 주민 대피 훈련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개소, 저수지 102개소, 소하천 391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01개소 등 주요 재난 취약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또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형 건설 현장 53개소에 대해서는 2인 1조 담당제를 운영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특히 상습침수지역의 빗물받
보성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 구호물자 확보, 주민 대피 훈련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개소, 저수지 102개소, 소하천 391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01개소 등 주요 재난 취약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또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형 건설 현장 53개소에 대해서는 2인 1조 담당제를 운영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특히 상습침수지역의 빗물받이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과 관련, 고등학교 수학 과목에 한해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육감은 25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AIDT 수업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며 “AIDT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선택적으로 시범 도입했다”며 “연말에 AIDT를 사용해 본 교사들과 대화를 한 후 내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이어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목을 A
김포시는 6월 24일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 영치의 사각에 있었던 출퇴근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지나 밀집 상가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그리고 영치대상은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이 경과된 체납차량이며, 그 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영치 예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태안군이 4월 14일부터 61일간 이어진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군은 올해 소방서·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태안군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안전관리업체 등과 함께 총 20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 이중 8개소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113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진행키로 하는 등 ‘안전 태안’ 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위험시설 및 안전사고 발생 시설 또는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주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임대주택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무주택 청년들에 대해서는 1년간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도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주거분야 인구정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정책 신전략의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정치인은 물론이고, 정부의 주요 요직을 담당하는 지명직 후보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의 수익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앞서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출판기념회는 그간 정치인들의 비공식적인 수입원으로 치부가 돼 왔다. 앞으로 출판기념회의 수익도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3일 예정됐던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기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을 오늘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고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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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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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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