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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약 72.5%를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혈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용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기상청이 올해 4월 개정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에 따라 사용료가 착륙 시 14,540원, 영공 통과 시 6,140원으로 27.5% 인상됐지만, 여전히 사용료 수입의 대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크게 증가했다.세부 금액을 보면, 2020년 160억원에서 2024년 877억원으로 5년새 약 5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보면, 2020년에 160억610
파주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른 조치다.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주시민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22종의
대구 동구청은 지난 21일 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동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사회복지학 교수, 사회복지 관련기관 관계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여부 △2025년 자활기금 융자 타당성 심의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구는 올해 9차례의 심의·의결을
충북 음성군이 올해 8월 31일 기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적에서 목표액 2443억 원 대비 77.5%인 1892억 원을 징수해 목표 달성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먼저 군세는 목표액 1502억 원 중 1257억 원을 부과하고 1123억 원을 징수해 74.8%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도세는 목표액 941억 원 중 810억 원을 부과하고 769억 원을 징수해 81.7%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군은 올해 성실납세자 200명을 대상으로 음성행복페이 5만 원을 지급하는 경품 추첨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납부를 적극
서귀포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32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 징수율 91.5%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납기 내 징수율인 90.0%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징수액 또한 15억 8400만 원 증가했다.서귀포시는 재산세의 성실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책임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읍면동별 납부 홍보와 징수 현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징수율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했다. 또한 500만원이상 고액 납세자 대상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경산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의 8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78억 원과 16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 중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납세 능력이 있는 고질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압류 및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
포항시 북구청은 15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섰다. 북구청은 체납세 정리기간에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꾸려 책임징수제를 통해 이월체납액 172억원 중 40%인 69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우선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감안하여 실제 압
합천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합천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장인 부군수 주재로 개최됐으며 100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을 보고하고 체납액 징수 주요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논의했다.합천군은 현재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29%로 행정안전부 기준 목표징수율을 조기에 달성했다.군은 이에 그치지않고 2026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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