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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세사기 및 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어나간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원까지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 3월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체계 개편 및 국토교통부의 지원금 상향에 따라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청년층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혁안을 제시했다.이날 공청회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파산을 막는 **지속 가능한 전세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사회는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맡고,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 장석호 공인중개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조정흔 위원장은 발제에서 “전세사기의 뿌리는 정부가 반환
강동구가 2025년 적극행정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소에 중점을 둔 생활밀착형 세부 추진과제 5건을 선정했다. 1)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신고 상세 알림톡 운영’-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 2)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 반찬 실천 홍보’- 만성질환 예방 실천과 식생활 개선 지원 3) ‘정보 약자 안심생활 보장 지원 서비스’- 위기 징후 어르신 가구 대상 생활 안전망 구축 4) ‘
부산진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 최초로 2023년 7월부터 도입한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작년 106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신청이 이미 100건이 넘었다. 해당 서비스의 연계사업으로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더욱 많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 중이다.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는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들을 매니저로
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군은 올해 2296만여원을 들여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괴산군 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
인천 오피스텔 시장에서 월세화가 심화하고 있다.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여파로 월세 거래가 확산한 데다 임대인도 이자 수익 감소로 월세를 선호하면서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30일 부동산R114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62%에 달했다.서울과 경기는 월세 비중이 각각 75%와 71%로 나타났다.인천은 서울·경기보다 월세 거래 비중은 작았지만 지난해 6월 54% 대비 수치가 8%포인트 상승하며 증가 폭이 수도권에서 가장 컸다.인천 월세 거래
충남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지원에 나섰다.천안시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 2건을 원안 가결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건축계획, 구조, 소방분야의 전문위원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심의한다.기존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심의를 받으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사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예정되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전세사기 해결 열쇠는 새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새 정부 전세사기 대책이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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