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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방류로 인해 해마다 사천만 등 남해안 해역에 해양쓰레기가 대거 유입되고 있으나, 해양환경공단의 대응이 관할 외라는 이유로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국민 안전과 어업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 일대에서 약 1,1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으나, 해양환경
충북 증평군은 도안면 화성리 주민들이 29년간 지역의 골칫거리로 남았던 윤모아파트 철거에 앞장선 이재영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화성6리 신명수 이장과 주민들은 전날 도안면 발전 방향과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간담회에서 이 군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군수는 “윤모아파트 철거와 함께 도안면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이달 초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돼 2029년까지 윤모아파트 철거
주민 반대로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국내 대기업들의 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판매가 현행법 위반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명시하고 완전생산물품 및 실질적 변형을 국내산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산의 단순 가공활동은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오존 발생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관내 사업장 6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2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에 대기배출사업장의 오존 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하였다.주요 위반내역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이며, 총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은 오는 16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방치된 공중케이블과 폐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차량사고, 화재, 전신주 전도 등 각종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통신사의 무분별한 재설치와 해지회선 미철거로 인해 정비 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중앙전파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해지회선 미철거 위반 건수는 2020년 178건에서 2024년 1,8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이 상당한 숫자의 수감자 미성년 자녀가 돌봄 공백에 놓여있다며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나섰다.즉 법무부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해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 명, 미성년 자녀는 12791 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 즉 5.3%로 드러나 대부분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
싱크홀의 발생 주요 원인인 공동이 전국에서 872개 발견됐지만 절반 가까이가 아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2일 "싱크홀은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이라며 "철저한 사후 관리로 발밑 시한폭탄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총 8474㎞에 달하는 지하탐사에서 872개의 공동이 확인됐다. 문제는 지금까지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아 캄보디아로 떠난 지 2주 만에 고문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시신은 사망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9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7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그러나 일주일 뒤, A씨의 휴대전화로 조선족 말투를 쓰는 남성에게서 가족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A씨가 이곳에서 사고를 쳐 감금됐다”며 “5천만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요구했다.가족들은 즉시 경찰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고
충북 청주에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친 뒤 갓길에 옮겨 방치해 놓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49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 B씨를 치었다.그는 사고 직후 B씨를 갓길에 옮겨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둔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행인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쯤 대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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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불··· 인명피해 없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인근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29일 오후 5시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이불은 2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39분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로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모두 불에타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신고를 접한 안산소방서는 현장에 장비 15대와 인력 37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종 시의원(국민의힘), 동구청장 출마 공식선언
김수종 울산시의원이 현역 광역의원 신분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직에 도전을 공식화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동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도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동구 발전에 힘을 쏟았다”며 “동구의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올바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비싸졌다"…강세장 종료 위기
비트코인은이 일반 투자자에게 점점 더 비싸지면서, 이번 상승장이 기존 4년 주기를 넘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기엔 너무 비싼 자산이 됐다"며 "이번 강세장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점차 수익률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자산 성숙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으
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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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가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최태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노조 간부 등 18명이 참석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협의회는 ▲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대한 시상 ▲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보고 ▲ 노사협력 활동 제안 ▲ 부서별 노사협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노사 양측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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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북미 대화 의지…내년 3월이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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