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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내국법인인 원고는 2011년 6월경 미국법인인 A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2013년 12월경 A와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A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피고 과세관청에 원천징
경북대학교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20일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에서 ‘2025년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이번 임·단협에서 양 측은 △기본급을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 및 총액 대비 3% 인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확충 △난임 휴직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확대 등 주요 내용에 합의를 이뤘다.사진=경북대병원 제공
-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16일 대법원에서 깨졌다.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는 이날 선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1심에서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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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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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추자도서 '찾아가는 보증해드림+' 운영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8일 금융접근성이 어려운 추자도에서 ‘찾아가는 보증해드림+’서비스를 운영했다.'찾아가는 보증해드림+ '서비스는 교통과 금융 인프라가 제한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재단은 추자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설명회와 One-Stop 보증 및 금융상담 부스도 운영했다. 오광석 이사장은 “찾아가는 보증해드림은 도서․벽지 지역의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재단의 핵심 현장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제주 전역으로 찾아가는 보증해드림
싱가포르 '2025 제주의 날' 행사 열린다...대규모 홍보전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대규모 홍보 행사를 싱가포르에서 연다. 30개 제주기업과 아세안 지역 바이어 30여 명이 참여해 수출 상담과 제품 판매, 문화 교류를 펼친다.'2025 제주의 날’ 행사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 전역에서 열린다.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제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행사는 제주
김재욱 칠곡군수, 中 ‘선전 메가쇼’ 공식 초청
김재욱 칠곡군수가 28일 중국 선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Shenzhen Mega Show’ 개막식에 공식 초청돼 개막 세리머니에 참여했다.이날 세리머니에는 선전시 관계자와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7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스크린 버튼을 눌러 개막을 선언했다.지방정부 대표가 공식 초청을 받아 개막식 무대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로,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선전 메가쇼’는 전기차 전장, 스마트팩토리, AI 제조 솔루션 등 첨단 제조 기술이 총망라된 글로벌 주요 산업 전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 상품 베트남 수출 확대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베트남 호치민에 본사를 둔 한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Di Vina Co., Ltd.'와 제주상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 베트남 현지에서 이뤄진 이번 협약은 베트남 Di Vina의 안정적 공급망과 유통채널을 활용해 제주 식자재 및 가공식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Di Vina는 2017년에 설립된 베트남 최대 규모의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서귀포시축협, 한우암소검정사업 결과 보고
제주 서귀포시축협은 지난 22일 암소검정사업에 참여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암소검정사업 결과보고회 및 저능력암소 도태를 통한 한우 개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종축개량협회 이기환 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농가들은 25년도 암소검정사업을 통한 결과보고회 및 저능력암소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