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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경찰 인력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는 2023년 359명에서 2024년 43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9월 기준 711명으로 급증했다.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정폭력이 304명으로 가장 많고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가 뒤를 이었다.사안 별 전년 대비 대상자 증가율을 보면 스토킹이 104.4%로 가장 높았다
연수구는 지난 4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및 신종 범죄 예방 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신종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
경기 시흥시의회는 한지숙·윤석경 의원이 지난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조례안에는 ▲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
위성곤 국회의원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경찰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 법안은 집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아울러 가정폭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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