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금 예산을 매년 턱없이 적게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률이 55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국가는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 손실을 떠안고 있다. 17일 황명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에도 987억 원의 배상금을 집행했으나, 예산은 177억 원에 불과해 554.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357억 원을 집행하며 무려 767.4%의 집행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보령시 곳곳에서 가을 정취 가득한 다채로운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제22회 성주산 단풍축제 가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성주산 단풍축제가 10월 25일 성주문화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성주산 단풍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을 향연의 막을 올린다.전날 행사로 24일에는 석탄산업 희생자 위령제가 거행되며, 축제 당일에는 길놀이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1부 학생 및 면민 프로그램 발표, 2부 면민화합경기와 노래자랑 및 가수 공연,
충북 청주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충북도의회가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공론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입장을 달리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4일 도의회에서 오송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참사 유가족·희생자 대표와 추모조형물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이양섭 의장이 지난달 22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의회가 유족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
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4·3특별전’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개막식은 15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며, 국회의원과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유족회와 관련 단체가 함께한다.2000년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2021년 전면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추가 진상조사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또한 '국립
구례군이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한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단체의 배상소송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9월 진행된 첫 단체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이번 조례는 77년 전 발생한 여순사건의 1세대 유족들이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됐다.이에 따라 구례군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과거사 피해배상 소송에 착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송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신청자 23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도는 심사 결과를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심사 204명, 정정·변경 심사 18명, 추가 신고자 심사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총 239명의 안건이 처리됐다.30일 기준 보상금 지급 결정과 신청 대상 희생자 1만2372명 중 8725명의 심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충북도가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 현판을 설치한다.13일 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 추모 당위성과 의미 등을 설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참사가 난 지하차도 입구 벽면에 현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도는 600만원을 들여 가로 6, 세로 30㎝ 크기의 추모현판을 15일 설치할 예정이다. 현판에는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문장이 새겨졌다.김 지사는 “현판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4.3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것과 관련, 8일 논평을 내고 "유족과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외면한 인면수심의 행태"라며 국민의힘과 장 대표를 규탄했다.민주당은 "4.3 희생자 유족들의 간곡한 관람 취소 요청도 묵살한 채 4.3 왜곡 영화를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관람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선거때마다 말한 4.3의 완전한 해결이냐"며 "진정 완전한 해결을 원한다면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발부터 자중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오후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3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앞서 4.3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4회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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