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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9일, 공익소송에서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권·환경·소비자 권익·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사법 현실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동물농장』에 빗대며 “언어의 타락과 사법부 장악 시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SNS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포군수에서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르기까지 정치 전반을 경험한 그는 “국민의힘 최고참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먼저 『1984』에 등장하는 ‘뉴스피크’ 개념을 언급하며, “언어의 타락이 사고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전체주의의 전형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두고 충북 지역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현역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모두 사법 리스크 변수에 얽히면서 자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이 물밑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충북지사 후보군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송기섭 진천군수, 한범덕 전 청주시장 등 다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현역인 임호선 국회의원 출마설도 나온다.국회의원 3선을 지낸 노영민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불법 계엄에 침묵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미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추가 특검 추진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 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다”며 “성과도 없이 혈세만 낭비한 특검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266억원을 투입한 3대 특검은 구속영장의 절반이 기각되는 등 실패로 판명 났다”며 “언론쇼와 과잉 수사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럼에도 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뒷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전례없는 정치적 압박과 장악 시도에 노출되고 있다.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 등이 대거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외환 사건이 본격적으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군을 동원해 계엄을 모의하고, 정치적 위기와 본인 및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구속기소했다.계엄 모의 시점은 기존 검찰 수사보다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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