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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재판독립과 사법신뢰 회복을 주제로 한 안건을 확정했다. 직접적으로 해당 사건의 절차나 판단에 대해 의견을 내기보다는, 사법 전반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2일 전날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일차 대집행부 질문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답지 않은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답변은 줄곧 ‘새 정부 바라기’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했던 말들을 도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상당히 표퓰리즘적’,‘가족 문제 안타까워’ ‘시대 잘못 읽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돌파하라’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지금은 권력 앞에 침묵하고 줄을 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앞의 평등' 원칙과 헌법 정신에 입각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6월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 임할 의지가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
국민의힘의 참패로 결론이 난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집권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발등에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초특급으로 국회에서 방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정권을 빼앗긴 국민의힘 쪽이 더 심각하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중구난방 현상을 한 매듭도 풀지 못한 채 못난 혼란상만 연출하고 있다. 지금 여론은 이렇다. 국민의힘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전면 재건축을 하라는 게 민심이다. 이 나라의 부국강병을 자랑스럽게 이끌어왔던 우파 정당 국민의힘은 빙하기를 대비하지 못해 멸종한 공룡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다.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미래를 열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이번 6·3 대선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자 구도로 전개됐다.이재명 후보는 ‘내란 심판’을 슬로건으로 내걸어 이번 대선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국민들에게 ‘준비된 대통령’임을 각인시키며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왔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
- “정부, 사법 판결과 무관하게 책임 있는 조치 나서야”주장도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이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촉발지진 위자료 항소심이 1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뒤집은 데다 포항시민 50만명이 항소심에 참여한 이상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으며 정치 이슈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비용마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해 시민들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저는 방탄조끼도 입지 않고, 방탄유리도 필요 없으며, 방탄 입법도 하지 않겠습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같이 선언하며 ‘방탄 정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후보는 연설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벌어지는 사법 방해와 입법 악용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려는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관 청문회, 특검, 대법관 수 증원까지 추진하려는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자신의 청렴성
미국 법무부가 코인베이스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이번 사건은 코인베이스 인도 고객센터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범죄자들에게 사용자 데이터를 넘긴 것이 골자.코인베이스는 고객센터 직원들이 일부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했고, 관련 직원들은 즉시 해고됐다고 발표했다.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은 “법무부 및 국제 사법 당국과 협력 중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출로 인해 세콰이어 캐피털 파트너를 포함한 일부 고객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신속한 개혁 이행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여당 몫인 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으로 개혁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주요 과제
국민의힘이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와 권력 앞에 알아서 기면서 드러누워 버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자 대법원장 탄핵, 특검, 청문회와 각종 입법 추진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그러자 법원이 알아서 기는 시늉을 하며 즉각 반응했다.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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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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