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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가 20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두고 한 말이다.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을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제1야당 없이 민주당 주도로 특위가 개문발차한 것이다.국정조사 특위 조사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6선 중진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차기 대구시장 선거 핵심 의제로 던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축인 ‘5극 3특’ 구상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그 출발점인 TK 통합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다. 주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해 “3월 말까지만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 시장 선거를 치르는 데 물리적 지장이 없다”며 “TK 통합이 멈추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설계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히며 공천 개혁과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월 28일 열린 춘천권 도정보고회를 두고 민주당이 ‘재선 도전 행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억지이자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도당은 3일자 논평에서 “도민과의 소통 자리마저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김진태 도정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현장에서 확인된 도민들의 반응을 왜곡하려는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수위를 높였다.특히 한기호 국회의원의 축사를 문제 삼은 민주당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도 모두 마무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대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를 의결하면서 법안은 처리됐다.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2명을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손질하고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한 수정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다.개정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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