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54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다.법안 대다수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절반가량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는 등 합의 정신이 무색해진 모습이 재연됐다.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 1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이유로 예정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2시37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비쟁점 법안 54건 가운데 28건이 순차적으로 처리됐다.문제는 국토
최근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교실 내 CCTV 설치도 가능해지자 울산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울산 초·중·고에는 CCTV 총 1만572대가 설치돼 있다. 돌봄교실 등을 포함한 실내에 5848대, 건물 출입문 등 실외에 4724대가 24시간 가동 중이다.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내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CCTV는 올해 학기 초인
이상휘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대안 법률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26일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K-스틸법은 오는 27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최근 철강산업은 글로
인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2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 건교위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당초 시내버스 요금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계획했지만 인천시 재정 등을 고려해 7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시는 기존 지하철 무임 카드인 ‘시니어 프리패스’를 확장한 ‘아이 실버패스’를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아이 실버패스는 75세 이상 노인이 카드 한 장으로 인천 시내버스와 도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정책은 공실 상가 해소와 지역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상인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골목형 상점가 서포터즈’를 운영해 동의서 작성과 행정 절차를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현재 나주에는 6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이번 확대는 빛가람동과 원도심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나주시 관계자는 “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천원 시리즈’ 정책이 시민 일상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천원주택, 천원택배, 작업복 세탁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작은 금액이 만든 큰 변화가 곧 인천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 확장을 통해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생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천원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천원 임대료 제공, 지난해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미국 국방부가 방대한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의 핵심 모델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제미나이’를 선택하며 미국 군사 AI 전략이 또 한 단계 전환점에 들어섰다.미 국방부는 9일 내부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 ‘GenAI.mil’ 구축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그 첫 적용 사례로 구글 클라우드의 정부용 제미나이를 탑재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방부 및 군을 포함해 약 300만명에 달하는 인력을 아우르게 된다.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모델이 “세계 최강 미군에 분석적 창의적 역량을 더해 전력의 질을 비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3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 금리인하는 1회에 그칠 것이라는 예고가 제시됐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금리 결정은 악화된 고용상황에 대응하는 방편을 찾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매파적 금리인하'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