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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코인을 파생상품 담보로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8일 보도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파생상품 시장 디지털 자산 활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금융 규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장 대행은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인도 정부가 메시징 앱 이용 시 SIM 카드가 없으면 로그인 및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통신망 식별 주체라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 카테고리가 신설됐으며, TIUE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사용자 연결 등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TIUE 사업자에게 특정 통신 식별자를 활용한 사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 중단 지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TIUE 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고객의 전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화 원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을 담은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일 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공수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해당 규정을 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사회 결의 내용과 실제 납입 결과가 달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했다.영풍·MBK파트너스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이 지난 12월 26일 납입을 완료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납입된 주금 총액이 법적 하한선에 미달했으며,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서 고려아연은 12월 15일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총
중국 정부가 'AI 동반자 서비스 규제'를 위한 초안 규정을 발표했다. 29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인간과 유사한 특성과 행동을 보이는 AI 시스템에 적용된다. 공개 의견은 2026년 1월 25일까지 접수된다.규정 초안은 AI 동반자 앱 제작사에게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연속 사용 2시간 후 휴식을 권장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사용자의 감정을 평가하고 AI 의존 또는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따르며, 일관된 업무 처리와 공정한 소송을 위해 명확한 법령과 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행정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나 정작 행정 처분의 잘못을 다투는 '행정소송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84년 전부개정 이후 사실상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조문 수는 고작 40여 개에 불과해 상당 부분을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이 역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보완할
경산시의회는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서는 제동·조향장치, 등화장치, 배출가스 등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확인해 사고와 고장,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5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승용차는 등록 2년 후 첫 검사, 이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승합차와 화물차는 용도와 배기량,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각각 다르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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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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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여권발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에 강력 반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방해하려는 일부 지역, 일부 정치인과 일부 행정부 인사의 잘못된 언동은 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한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 주장에 이같이
강추위 속 새해맞이…경기도 해넘이·해돋이 ‘가능’
경기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아침 기온이 –15℃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한파 특보가 확대·강화될 전망이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됐다. 이날 전국의
하루 만에 뜨고 사라진다…초단타 수익 노리는 '콘텐츠 코인'의 명암
콘텐츠 코인이 예측 시장과 밈 코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암호화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 토큰들은 바이럴 콘텐츠와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생성되며, 짧은 수명과 높은 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하는 시각과 함께, 구조적으로 실패가 예정된 고위험 자산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콘텐츠 코인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밈 코인처럼 소셜미디어의 관심을 동력으로 삼지만, 예측 시장처럼 특
[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보직 ▲생명·의과학융합대학장 전창덕 ▲AI영재학교설립추진단장 김태영 ▲AI영재학교설립추진단 부단장 전상훈 ▲행정안전처장 조영욱 ▲미래전략실장 이승재 ▲미래전략실 팀장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