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조경을 관리하던 60대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고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45분쯤 고령의 한 골프장서 A씨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나무 가지치기를 작업을 하던 중 10여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골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지난 3년간 지지부진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서 1분간 사이렌이 울렸다. 3년 전 이태원에서 15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오늘 울린 사이렌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일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생존자와 유족,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사회적 참사다"며 "정부의 합동감사
홍천 출신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7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광주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신뢰’이란 주제로 최치국 원장을 비롯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김덕만 박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대해 판례와 사건을 중심으로 동영상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설명하면서 “공직자의 신뢰는 인사·예산·평가 직무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김 박사는 직무관련자 쌍방이 모두 처벌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제주도는 최근 자가용 차량으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실제로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적발.처벌 건수는 △2023년 2건 △2024년 2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5건이 적발됐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유상 운송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 소유 자가용 화물차로 연료비나 수고비 등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면 불법이다.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라도 '배' 번호판이 부착된 택배
지인인 경계선 지능장애인의 돈을 편취하다가 고소를 당하자, 무고와 스토킹을 한 3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무고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인 관계인 피해자 B씨를 자신의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을 시키며 약 3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또 B씨 명의로 대출받는 등 1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했다. 이윽고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재판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제252기 신임경찰과정 교육생 6명을 대상으로 '관서실습 신고식'을 가졌다.실습은 경찰교육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 실습↔교육 환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생들은 내년 1월 30일까지 함정과 파출소 등 일선 치안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현장상황 대응능력과 적응력을 높이고 해양경찰의 주요 치안대상을 직접 체득하는 교육을 받는다.실습 기간 중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외교부가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등 범죄 피해가 빈발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일부 지역에는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금지’ 경보가 내려졌다.외교부는 15일 “오는 16일 0시부터 캄폿주 보코산, 스바이리엔주 바벳시, 반테이메안체이주 포이펫시에 대해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 중이며, 이번 조치로 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다.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돼 주목을 받은 곳이다. 바벳시와 포이펫시 역시 범죄조직이 활개치는 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주4.3왜곡 영화 및 현수막 등 논란과 관련해 "제주 4·3특별법에도 역사왜곡에 대한 명백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위원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왜곡한 영화를 관람한 뒤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라는 말로 학살의 역사를 정당화했다"며 "그가 말하는 ‘다양한 관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성토했다.이어 "영화 ‘건국전쟁2’는 국가가 공식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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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사고 관련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과실사고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중에서도 형사적 책임이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사고 직후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에서 정한
2일전
인천 강화군이 화개산전망대 조성 사업에 국가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화개정원 진상 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국민 혈세를 불법 전용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국·시비와 군비로 편성한 교동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63억원과 교동도 힐링 공원 조성 사업 30억원 등 4개 사업에서 발생한 99억원을 상급 기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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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 비트코인 팁 기능 선보인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이 5100만명 월간 활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팁 기능을 선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럼블이 테더와 협력해 비트코인 팁 기능을 구현하며, 올해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크리스 파블로프스키 럼블 CEO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플랜 비 포럼 에서 비트코인 팁 기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도 참석해, "기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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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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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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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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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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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대북전단…경찰, “모두 선교 목적”
지난 여름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모두 선교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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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눈으로 본 '불조심'…포스터 공모전 열린다
대전소방본부가 11월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제78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이어지고 있는 행사다. 참가는 대전지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제는 ‘화재예방의 필요성과 안전의 중요성’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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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상임위원으로 공식 임명됐다. 임명장은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전국 기초의원 대표 자격으로 수여됐다.이번 발대식에는 ‘2026 지방선거 승리로, 진짜 시민의 정부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황명선, 전현희, 서삼석, 박지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지방정부 혁신 의지를 다졌다.전남 강진군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김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생활 정치 실천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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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시몬스 테라스서 몬스터와 즐기는 겨울 축제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연말 시즌을 맞아 경기도 이천 시몬스 테라스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및 일루미네이션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2018년 시작한 지역 상생 문화 나눔 행사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테라스 진입로에는 대형 레드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돼 방문객을 맞이한다. 잔디 정원에는 높이 8m의 메인 트리를 포함해 총 6개의 트리가 세워졌다. 중앙부에는 UFO 조형물과 몬스터 캐릭터 바코, 버보, 포포 조형물이 배치돼 포토존과 초현실적 분위기를 연출한다.중정에는 눈꽃 조명 아래 헤드셋을 쓴 피지의 대형 조형물을 중심으로 다이내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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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청년 자립 돕는다
대전시의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지역 소상공인과 손잡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며 상생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쉬었음’ 상태 전환을 예방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프로젝트는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