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 1년 이 지났지만, 과태료·단속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종이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차량화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제도
제주 시민 단체가 12·3 내란 세력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주요 종사자의 사면 없는 처벌을 요구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3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12·3 계엄 1년, 내란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를 열고, "내란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이날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12·3 비상계
목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온 노동자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유가족이 검찰에 가해 사업주의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유가족은 1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SK성신대리점 대표가 수년간 노동자를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끝에 죽음으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조를 숨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정명령과 1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표면적으로는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 나오죠. 핵심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표시 오류가 아니라, 이용자가 아무리 결제해도 일정 구간까지는 희귀 아이템이 절대 나오지 않는 구조를 은폐한 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등 당첨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전날인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에 나섰습니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관련된 부처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인원은 총 2만 6,434명에 이르며, 전자장치 훼손 사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연간 훼손 사례가 23건에 달하는 등 전자장치 훼손·도주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현행법은 전자장치 훼손 행위를 처벌하
울산지방법원은 22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진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롯데케미칼·고려아연·대한유화·S-OIL·금호석유화학·롯데정밀화학·K어드밴스드 등 울산 주요 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법원 최초로 신설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의 10주년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제1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12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의 모임과 송년회 약속이 잦아지는 달이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 해의 고생을 다독여주면서, 잊고 지냈던 이웃들을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따뜻한 순간들이 지속되려면, 꼭 잊지말고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안전’이다.연말연시마다 반복되는 사고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제주에선 코로나19 이후 매년 2500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월까지의 적발 건수가 이미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2차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중점으로 단속했다.적발된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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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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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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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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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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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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