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
전남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 노동자를 겨낭한 지역 중형 조선사 '대한조선'의 조직적 '불법 취업 알선 사기' 피해를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근절 및 강력 수사와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2주간 방치한 20대 남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친모인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지난 13일 구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김천경찰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9월 한 달간 ‘허위영상물 성범죄 집중 예방 교육 기간’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의식 강화와 사이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이번 캠페인은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사례 △스마트폰·SNS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심층적으로 배우게 된다.김천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일상화하고, 학부모 가정통신문과 상담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2시간전
평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좀 더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했어도 피해자가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판결은 보통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므로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양형기준에 ‘상당한 피해회복’이 일반양형인자로 명시돼 있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약 45㎡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단 점용 기간이 길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가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충남 청양군은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니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이번 가이드북은 지난 2024년 1월 2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의 취지를 알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가이드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소개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8건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가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 운영을 전격 도입한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시행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이다.이번 사업은 초등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처벌 위주의 사안처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아이들이 스스로 갈등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명문화대학교, 전문대학 최초 ‘국외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성과
계명문화대학교가 전문대학 최초로 도입한 ‘국외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재학생들의 해외 실습과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학기제 운영을 통해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일식 프랜차이즈 ‘스시아’ 매장에 8명의 학생이 △일본 후쿠오카의 유명 면세점 JTC에는 1명의 학생
Generic placeholder image
K-U시티 인력양성프로그램 「청도 로컬청년 커리어스쿨」
청도군은 지난 11일부터 1박 2일간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관내 청년 및 대구한의대 학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청도 로컬청년 커리어스쿨」을 개최 하였다. 이번 행사는 K-U시티 프로젝트 중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도 내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전 취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2025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영주시는 지난 11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실용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경상북도를 대표해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시는 기존 권취식·커튼식 등 고비용 스마트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경주솔거미술관 <경북작가 공모전> 마지막 선정작가 기획전시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솔거미술관은 지난 8월 30일부터 경북작가공모전 선정 작가 6인 중 마지막 순서로 박준식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경북 출신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되었다. 1982년생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민체육대회, 운동장 가득 메운 웃음과 열정”
영주시는 지난 12일 시민운동장에서 ‘제46회 영주시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1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다양한 체육 종목을 즐기며 지역 공동체의 힘과 단결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에는 19개 읍면동, 29개 학교, 8개 직장·단체에서 출전한 2,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