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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내 증언 및 감정에서 위증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에서 현장 브리핑과 함께 진행됐다.전 의원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용광로’가 아닌, 분열의 ‘쪽박’ 전대로 전락하고 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경쟁자인 조경태 국회의원을 ‘트로이 목마’에 비유하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것이다. 김 후보는 12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조경태 후보는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라면서 ‘트로이 목마’에 비유했다. 조 후보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경기 광명시는 오는 11월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지역화폐 사용처가 달라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취지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이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광명사랑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특히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은 비율이 약 54%로 월등히 높아 이번 조치로 시민 편의가 보다 확
국민의힘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12일 당대표 경쟁 후보인 조경태 국회의원을 ‘트로이 목마’에 비유하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조경태 후보는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라면서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직격했다. 이는 조 후보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1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출석, 참고인 조사를 받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이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형기는 2026년 12월까지다. 이번 사면이 확정되면 복역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시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곧 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 3선인 서삼석 의원을 지명했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서 최고위원 임명은 이날 오후 당무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한편 정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의 남은 한 자리는 평당원으로 뽑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은 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공직 출마 경험이 있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온라인 공
밀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일원이 ‘미래첨단소재·부품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밀양시는 경상남도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왔다. 지난 5월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에 지정된 밀양 기회발전특구는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72만7743㎡ 규모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공포되었다. 이 가운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감사위원 선출 시 3%룰을 사외이사 선출 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7월23일 시행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규정 등은 부칙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이 가운데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주목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회사 및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소수 주주
국민의힘은 8.15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조국윤미향 사면에 대해 11일 "국론 분열의 씨앗이며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건의한 8.15광복절 사면안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사면 명단에는 조국·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외에도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파상 공세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한다.명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올 무렵인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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