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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인구·사업체·환경 등 군정 전반의 주요 통계를 수록한 「제64회 연천통계연보」를 공표했다고 밝혔다.제64회 연천통계연보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주택·건설 ▲보건 ▲환경 ▲교육 ▲문화 ▲소득 ▲공공행정 및 사법 등 총 18개 부문에 걸친 주요 통계가 수록돼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됐다.연천통계연보는 각종 행정자료와 국가승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돼 통계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중·장기 군정 정책 수립
대만 법무부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210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 세계 정부 보유량 순위 10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는 비트코인 매거진을 인용, 커즈언 대만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만 사법 당국이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총 210.45 BTC다. 이는 현재 시장 가치로 약 28억엔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비트코인은 주로 금융
부유한 암호화폐 투자자가 카리브해 네비스섬에 광범위한 자유지향적 기술 커뮤니티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현지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기존 법원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사법 실험이 논란의 중심이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올리비에 얀센스는 자체 법률 시스템을 갖춘 독립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하며, 암호화폐와 법적 독립을 원하는 기업가와 투자자를 겨냥하고 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정부가 올해 초 통과시킨 특별 지속 가능 지역 법안에 따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이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친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과 내란몰이를 멈추라는 국민의 명령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대대적 반격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이번 사안이 검찰·사법 작동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향후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고
26일 국회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다”며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까지 해체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나 의원 주최로, 건국이념보급회·이승만포럼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사회였다.이날 시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김대식, 김승수, 임종득, 조승환, 김장겸, 인요한, 박성훈, 곽규택
의정부시는 11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정부 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권이지만,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
시민단체 경실련은 23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 독립의 둑 허무는 시발점 될까 우려된다"며 "굳이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입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을 이날 강제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은 이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추천위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별검사를 전방위로 추진하면서 연말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조짐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인권침해·편파 수사에 대해 각각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권력 앞에 멈춰 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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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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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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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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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RISE 청년 스타트' 금융교육 실시
KB자산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RISE 청년 스타트’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전후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22명을 대상으로 했다.이날 강의는 차현우 KB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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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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