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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다.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보호할 가치가 있
경북 경주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질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발생 6일 만인 31일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등 40여 명을 투입해 현장에 있던 컴퓨터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노동부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유해가스 유입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에서 문제가 된 ‘사천 채석장 사고’와 ‘압수물 분실 사고’ 등에 대한 여아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다.이날 경남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천 채석장 사건의 초기 수사 부실을 문제 삼으며 “발파팀장 말만 듣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현장 보존은 물론 유해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경찰이 당시 수사한 경찰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했다가 불송치한 것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2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경북청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형사과·수사과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참고인 신분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대상에는 사건 당시 경북청 수사라인 관계자와 함께 최주원 전 경북청장, 김철문 전 경북청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희 의원이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미희 의원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이자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다.특히 대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전남청은 간부 사무실까지 집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이후 보고·지시 라인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전자기록·통신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특검은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기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각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 받았으나 국방부의 이첩 보류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반환했다.국방부는 이후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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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으로 위기대응 강화
광진구는 이달 멘토스병원에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1병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섰다.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그동안 구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병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응급 입원이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이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응급 입원이 가능한 광진구 전용 공공병상을 마련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신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부패근절 청렴 캠페인 동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참석자들은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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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9단, 이재명 대통령 주최 한·중 국빈 만찬 참석
‘국보급’ 바둑 기사 이창호 9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시진핑 주석과의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1일 경주 소노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정상 국빈 만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비롯, 양국에서 초대한 기업인 및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만찬을 즐겼다. 만찬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됐다. 이창호 9단의 만찬 초대는 11년 만에 방한한 바둑광 시진핑 주석을 위한 깜짝선물로 해석된다. 앞서 2014년 청와대 영빈관 만찬에서 시진핑 주석은
제주형 기초단체, 결국 차기 도정으로 넘어갔다
내년 7월 출범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결국은 차기 도정에서 결정되게 됐다.행정구역 조정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민선 8기 내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 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는 차기 도정의 몫이 됐다.당초 제주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시장 및 기초의원을 선출,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
김해교육지원청, 2025.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기 초·중학생 육상대회 개최
김해교육지원청은 10월 3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2025.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기 초·중학생 육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김해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체육활동과 스포츠클럽을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한 경쟁 속에서 스포츠맨십과 협동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경기는 트랙 부문 5종목, 필드 부문 3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참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