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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구조를 법률로 고정하고, 향후 투자 협력의 재정·조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가 소급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양국은 그간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가 국내에서 법안 형식으로 발의될 경우, 해당 법안이 제출된
관세청은 11월 25일 14시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BBC 인터뷰에서 최근 한미 통상 합의가 경제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다.이 총재는 “미국의 기초 과학 역량과 한국의 제조·응용 기술 역량을 결합한 합작 투자가 발전할 수 있다면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대미 관세 영향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수출 호조 덕분에 데이터는 양호했지만, 하반기에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무역 긴장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돼 아시아 공장을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추세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확정했다. 지난 4월부터 ‘관세 폭탄’이라는 부담 속에서 수출길이 막혀온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다. 다만 15% 관세 부담은 여전히 업계의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자동차 관세 인하는 기회가 좀 더 열렸을 뿐, 생존과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실력을 증명할 때다.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3일 연방관보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1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안'을 발의했다.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에는 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자동차·부품 관세도 이달 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산업통상부에는 대미 투자 사업의
국내 주요 그룹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논의에서 800조원을 웃도는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약 48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요구되자, 이를 보완하고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생산 기반 강화로 선회한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하지만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하다. 대규모 자금이 반도체, AI·로봇 등 일부 업종과 핵심 사업지에 집중되면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중심의 전통 제조업 도시 울산이 누릴 수 있는 낙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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