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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음모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특검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하며,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며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정회진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위원장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과 내란특별법이 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합법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이다. 범행을 방조해 가담한 종범인 한 전 총리의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서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속담처럼,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완전한 청산은 보수가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정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진정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겠느냐”면서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
내란 특검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어제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추가 소환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16시간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권의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에 대해 “이 대통령 말대로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들만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냐”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여야 한다. 운이 나쁘면 배정될 수도 있고, 그게 무작위기만 하다면 기피나 회피 대상이 아닌 한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그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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