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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결국 재구속을 면하지 못했다.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 무력충돌까지 불사했다는 외환 혐의도 수사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향후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 범위와 신병 확보 시도 여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작년 12월 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수사 초반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출범 채 한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미지의 수사 영역인 외환 혐의를 파고들 추진력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사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가 연관된 내란·외환 혐의의 완전한 규명이라는 특검 수사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내란 특검이 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서는 가운데, 법무부가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측에 검사·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당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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