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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구리시는 신설 추진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개발,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학교 신설·증축 등 학습 공간 확보 문제와 교육 수요 증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외상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PTSD의 정의와 명확한 시장의 책무 명시 △예방·치료를 위한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치료비·상담비 등 재정적 지원 근거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하남시가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타이틀을 목표로 선제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복지타운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 차원의 ‘개청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실무 전반을 촘촘히 지원해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준비하고 있다.이는 지난달 26일 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발 빠른 행보
11월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점자문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안수일 울산시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점자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울산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또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울산형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끊김이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울산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울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
무늬만 친환경인 그린워싱 사례가 수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1만 3,122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사회 전반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친환경’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다.앞서 특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 근거를 반영하고,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
옹진군은 1,000㎡ 미만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섬 지역의 생활농업 확산을 위한「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그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1,000㎡미만 농지 소유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문경복 옹진군수는“이번 조례 제정은 작은 농지라도 농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농업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섬 주민들이 스스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자급자족형 농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쟁점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조 위원장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와, 조 위원장 일가가 운영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불이행 문제가 각각 부산대와 경남도교육청 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을 불렀다.부산대 국감에서는 최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최성해 전 총장 등을 고소한 사실과 맞물려,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근거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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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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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첨단소재,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신규 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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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새마을회, 2500포기 사랑의 김장김치로 이웃에 온정 전해
전북 정읍시새마을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정읍시 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2025년 김치문화 사랑운동'을 열고, 2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부인 정종순 여사를 비롯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청바
'불법 당원 모집 의혹' 전남 현직 군수 등 3명, 민주당 윤리위 회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현직 군수를 포함한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3명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다.
1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는 전남 현직군수 A씨, 군수 출마 예정자 B씨,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C씨 등 3명을 중징계 의견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
A씨 등 3명은 최근 민주당의 당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