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공정거래법에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의무를 두고, 이를 통해 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았다. 지주회사에서 손자회사까지는 3단계만 허용되며, 증손회사까지 4단계로 확장하려면 지분 100%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6일 오후 4시3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59㎞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 저인망 1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규정된 선박 서류 소지 및 조업일지 작성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던 중 폐위장소 용적 증명서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5일까지 울산항 내 56개 하역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폭우나 태풍, 온열질환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주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울산해수청은 관내 56개 사업장이 제출한 계획안을 검토해 적정성과 실효성을 따져본 뒤 변경 승인할 방침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항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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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캠프롱 시민공원 내 위치한 ‘국립강원전문과학관’ 부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난 12월 19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된 부지는 1필지, 면적 24,000㎡ 규모로 매각 금액은 91억 2천만 원이다.이번 소유권 이전은 2022년 1월 과기정통부·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간 체결한 업무협약 및 관련법에 따라, ‘과학관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여 소유한다.’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시는 그간 부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왔으며, 이번 등기 완료로
경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에 대응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마련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화 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
모바일쿠폰은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권고 규정을 따르지만 무기명으로 발행돼 이미지 형태로 유통되는 구조적 특성상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최종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실제로는 사용 또는 환불이 가능한 쿠폰임에도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기프티콘 자동 관리 애플리케이션 ‘실리콘’ 운영사 스퀘어노트는 버려지는 모바일쿠폰을 줄이기 위해 환불·연장 정보 제공 서비스를 선보였다.실리콘은 정보
부영그룹이 2025년 중대산업재해 ‘0건’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병오년에도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부영그룹은 2026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올해와 동일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로 수립했다.핵심 목표는 단연 중대산업재해 ‘제로’ 달성이다. 이 밖에도 △전 구성원이 실천하는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세부 목표로 삼아 안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부
강민국 국회의원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챙겨온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 유예를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여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25년 말에서 3개월 간 추가로 유예됐다.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쿠팡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한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쿠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화 주식과 채권을 기존 증권 규제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8일보도했다. SEC의 거래 및 시장 부문은 암호화폐 기반 자산 증권이 새로운 자산이 아닌 기존 증권 규제 틀에 맞춰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SEC는 브로커-딜러가 기존 고객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암호화 자산 증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토큰화 주식이나 채권에도 적용된다. 특히, 블록체인에 기록된 암호화 자산 증권이 특정 조건에서 물리적 보유 요건을 충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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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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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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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6일전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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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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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장면, 주민과 동료가 뽑은 ‘올해의 얼굴’⋯Best 친절공무원·Best 이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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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정청래, 전북서 특검·민주주의 메시지 동시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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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보직 ▲생명·의과학융합대학장 전창덕 ▲AI영재학교설립추진단장 김태영 ▲AI영재학교설립추진단 부단장 전상훈 ▲행정안전처장 조영욱 ▲미래전략실장 이승재 ▲미래전략실 팀장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