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의무를 어기고 어도어와 상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사건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
LG에너지솔루션이 독일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 선와다 그룹과의 특허 소송에서 판매금지 결정을 이끌어냈다.특허관리회사 튤립 이노베이션은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지난 22일 자사가 선와다를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선와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독일 내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선와다 배터리의 판매가 금지됐다. 선와다는 잔여 배터리 전량을 회수해 폐기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튤립은 이번 판결이 독일에서 자동차 배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위메이드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열었다. 위믹스 측은 "명확한 해지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거래소 측은 "보안 미비와 불성실 공시"를 맞섰다."198억 냈는데…계약 일방 해지 부당" 위믹스 측 반박위믹스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위믹스는 국내 코인 중 시가총액 2위인 대한민국 대표 가상자산인데, 채무자들의 갑작스러운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위믹스 측은 거래지원 계약이 쌍무계약이라
체코 전력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한 지방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맞섰다.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계약 성사를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원전 업계에 따르면 EDUII는 지난 19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자국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EDUII는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의 주체다.앞서 브르노 지방법원은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행의 지명 행위가 월권이자 헌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와 1000MW급 APR1000 노형 원전 2기 공급 계약을 4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수출 사례이며, 한국 원전의 유럽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초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계약이 지연됐으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계약이 성사됐다.이번 프로젝트는 체코가 추진 중인 탈탄소 전략의 핵심 인프라이자 체
미국 연방법원이 반유대주의 단속 비협조를 명분으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23일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원고 측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버로우스 판사는 SEVP 인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내 일선학교 3900여명의 영양사화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에 대한 순환 전보 제도 도입을 예고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노조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다.도교육청은 20일 교육 공무직의 순환 전보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 훈령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훈령안은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을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순환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적용 대상은 교육 공무직 37개 직종 가운데
체코가 대한민국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체코 정부는 4일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 원전 신규 건설 계약이 전자문서를 통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EDUⅡ는 체코 국영 에너지 기업 체코전력공사 산하 기관이다.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 체결을 막았던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체코 정부는 즉시 계약을 추진시켰다.체코 정부는 앞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CEZ에 사전 승인 권한을 부여한 상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당일인 2일 오후 6시 30분 홀더 대상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가 직접 참석해 투자자들과 소통에 나선다.위믹스 팀은 전날 공지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로 국내 원화 거래소들에서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간담회는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바로 그날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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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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