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40대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인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서 간선급행버스를
전 연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살인 사건’ 피고인 20대 ㄱ 씨가 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시민사회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법원 제2부는 이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 상고를 기각했다. ㄱ 씨는
유튜브나 SNS에선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 할 수 있다. 그만큼 관련한 범죄 유형도 다양하다.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는 유튜브나 SNS 같은 인터넷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의 절차와 대응 방안이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 가능하
생후 2개월도 채 안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
양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난 9일 열린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례 제정은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측은 선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을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 때 탄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 사건은 35.6%(3
‘관광버스 성매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수자·연락책·동행 여성·관광버스 기사 등이 조직적으로 영업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경찰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창원 관광버스 기사 ㄱ 씨는 최근 태웠던 손님들의 수상했던 상황을 전했다. ㄱ 씨는 “50대로 보이는 남녀 10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한 차례 복역하고도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80대 노모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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