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로 교사와 학생들의 성 착취물을 만든 고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인공지능을 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10대가 성인이 되어 이뤄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친구에게 위증을 부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남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태권도장 내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기소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11월1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벗방 BJ' 루머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9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에 "최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올바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제 입장을 밝힌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그는 "현재 본 사안과 관련해 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 교내외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심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19일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불법촬영·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적 시선이나 감경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부문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징벌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3370
제주의 한 헬스장 여자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트레이너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의 한 헬스장에서 일하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40분께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촉법소년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며 강력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 소년범죄 재범률은 성인의 세 배에 달하지만 보호관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처벌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1차 및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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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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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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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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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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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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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고 울진서 새해 첫 일출 보세요”
울진군이 KTX와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해 해맞이 관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동해안 최고의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울진군은 2026 새해 첫날, 망양정해수욕장에서 특별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타악 퍼포먼스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소원을 담은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겨울 제철을 맞은 울진 대게와 덕구온천, 백암온천 등 천혜의 온천 자원까지 더해진 해맞이 특수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연말 KTX 운행 개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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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5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 전자추첨 선정
구미시는 지난 24일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번 추첨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자추첨에는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아이엠뱅크 전진수 구미시청출장소장, 농협은행 류지윤 구미시청출장소장이 참여해 추첨 전 과정을 함께했다. 외부 인사가 참관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구미시는 2009년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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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평가·공모 잇단 성과… 행정 완성도 입증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와 경북도 주관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도 단위 평가에서 총 80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고,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64건이 선정되며 중·장기 시정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외형적 수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관광·농정·안전 등 전 분야에서 정책의 내실과 현장 실행력이 동시에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정부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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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체감경기 7분기 만에 ‘바닥 통과’… 회복은 아직
하락세를 이어오던 대구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이 7분기 만에 소폭 회복세를 기록, 체감 경기가 바닥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회복’보다는 ‘하락 둔화’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 160개 사 및 건설업 50개 사 등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제조업 BSI는 66으로 전 분기 대비 6포인트 올라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다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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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방산·전력반도체 새 성장동력 확보한다
포항시는 지난 26일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정규열 포스텍 융합대학원장, 이병훈 나노융합기술원장, 김창수 포스텍 국방과학기술전공 특임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포항시 국방과학기술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방위산업용 철강 소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용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