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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지난 5년간 마권 구매자의 구매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무려 1만건을 넘긴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경고와 퇴장에 그치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 지적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실제 시정조치는 단 29.9%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경고가 2,87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실태 파악과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농업인에게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현재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만으로는 허위등록자나 유령경영체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등록제로, 신청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 등록이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없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관내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5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이어가겠다”라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기관사 10명이 근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명은 모두 경고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건의 기관사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1건 뿐이었다. 징계를 받은 기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의 불화나 감정싸움으로 볼 수 없는 사회적 범죄다.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보호명령은 형식적 절차로만 작동해왔다.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점점 흉포화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관계기반 폭력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법·제도 전면 개편과 피해자 중심의 대응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 ‘새 해법’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현장의 한계를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반복
지속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된다.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최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박
예천교육지원청은 22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상담사 등 27명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생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중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치와 실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회복적 교육의 철학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교 내 갈등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회복적 접근 방법을 다루었으며, 2부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회복적 대화의 절차와 교사의 중재 방법을 실습하며 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2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특성상 위원회 소관 사항보다 감귤 등 1차산업과 문화 분야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강하영 의원은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면서 농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다. 비상품 감귤이 출하되면서 감귤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강 의원은 “극조생 감귤은 10월 중순이 수확 적기인데 일부 농가에서 추석 대목을 노려 일찍 수확하면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5년간 반복된 시험 관련 사고에도 절반 이상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단 시험과 관련해서는 총 11건의 부실 운영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7건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경고 조치조차 없었다.3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1건은 담당자 경징계에 그쳤다.재채점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간 시험도 여럿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흡입 시 의식상실·저혈압·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A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을 숨겨 들어오려 했으나,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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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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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특수학급 학부모 간담회... "교육 여건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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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국내 우수 환경정책 모델로 인정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전국적 조명을 받고 있고 있는 가운데, 정부 평가에서도 국내 우수 환경정책 모델로 인정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제주도는 지난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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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상 신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31일 취임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유 사장은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역임했고 서정대 특임교수, 소래포구축제 추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유 사장과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대흥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