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119구급차에 탑승해 행패를 부리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와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
자녀와 다투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씩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3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해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는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 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됐다.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돈 문제로 다투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친구 B씨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 소개로
고등학교 동창회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동창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많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비법인 사단인 B 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2월14일부터 같은 해 8월8
수도권에서 무더기로 사들인 ‘깡통주택’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그의 아내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실제로는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인천 한 섬 지역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를 받은 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최근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인 데다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마을버스 종점에서 회차하려고 후진했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버스를 후진할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뒤편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버스가 다시 직진하려는 시점에는 버스 앞문보다 약간 앞쪽에 피해자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버스 앞문으로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부장판사는 “보디빌더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 차이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가 여전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는 지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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