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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된 현실은 결국 검찰 구성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을 받는 것을 거론하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해산돼야 한다”며 “국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해제 국무회의를 하자'는 건의를 받고도 “기다려보자”며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 작성'을 돕기 위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제공한 사실도 파악됐다.1일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공직 경력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12월 3일 밤 발생한 비상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제기된 민주당의 ‘표결 방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추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 근거 없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 민주당은 거짓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다. 우선 추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개헌 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총리실이 20일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활동을 종료하며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개헌’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지방선거나 총선과 함께 찬반 투표 실시 등이 추진된다.개헌 의제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4년 연임제·결선투표제·감사원 국회 이관·거부권 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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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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