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국가유산청이 21일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와 ‘내방가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에 제출했다. 지난 9월19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것들이다. 향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된다.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는 ‘말모이’ 1책과 ‘조선말 큰사전 원고’ 18책을 아우르는 기록물
경남기록원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실상을 담은 ‘경남독립운동소사’ 단행본 원고 노트에 대한 한자 해석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작업은 2024년 변재괴 선생으로부터 기증받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 독립운동사의 원형을 복원하고 연구자와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에 해석된 기록물은 독립운동가 석당 변상태 선생이 집필한 원고 노트 7권과 편지 6점이다. 이 노트는 1996년 변상태 선생의 아들 초암 변지섭이 정리·간
테슬라가 2017년부터 이어진 인종차별 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17일 IT매체 엔가젯이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피터 보르콘 판사는 원고 측이 증언 의사를 밝힌 근로자 200명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일부 직원의 경험이 전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이 인종차별의 온상이라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원고 측은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집단소송으로 인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 주자창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 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당한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는 19일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전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혐의에서 벗어났다.26일 최정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전날 서울가정법원은 최정원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최정원은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
이미 다섯 곳의 SRF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전주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던 천일제지가 전주시의 '사용허가 불허'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원고 청구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일제지의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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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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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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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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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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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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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공익직불금 522억 원 지급...전년比 31억↑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는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밭 단가가 인상되면서 농가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 2,000만원 대비 31억 2,900만원 증가한 522억 4,900만 원으로, 총 3만 8,076농가에 지원된다.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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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원예산업발전계획 과수분야 평가 전국 1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원예산업발전계획 과수분야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전국 107개 시도․시군 중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는 FTA기금사업 등의 지원 성과 및 방향을 평가해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수립 한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집행과 성과 등을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평가항목은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정책목표 추진 결과 및 차기년도 중점 추진과제의 적정성, 원예산업 거버넌스 이행 여부와 예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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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광지 일원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귀포시는 최근 새연교, 거린사슴 전망대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일원에서 화기소지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약 300명 정도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산불 관련 퀴즈를 통해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등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과 스마트산림재난앱, 소각 과태료 등 안내했다.시는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 산불발생 저감을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산림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산림과 산림인접지 거주 주민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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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제주시, 빈집 정비사업 완료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도시·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한 ‘빈집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요 조사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4곳을 선정해 빈집 42동을 철거했다.빈집 철거 후 토지주와 협의해 부지를 이용한 공공활용 주차장 13개소를 조성했다.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된 비율은 12.5%에 불과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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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감귤 등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 투기 집중 단속
서귀포시가 올해 1월 1건의 폐농산물류 무단투기를 적발,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 했다.이에 서귀포시는 감귤 출하 절정기를 맞아 내년 3월 말까지 폐감귤류 등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하천변, 농로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 후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농산물류 폐기물은 발생 농가가 폐기물 재활용업체 또는 처리시설로 배출해야 하며, 5톤 이상 처리할 경우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