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무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금용사가 자신들이 낸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대 200억원대의 합천군 채무가 인정됐다.28일 합천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 규모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소송 피고인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공동 채무가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최근 2심 대구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도 국가의 귀책사유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앞선 2심 판결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사업체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미흡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긴 어려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유사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선행 재판결과와는 별개로 후행 재판에서는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것이다.7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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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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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권민원실 주변 지하철 공사로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여권민원실 인근에서 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원시가 여권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된다.공사 기간에 차량 진입이 제한되고, 주차 공간이 축소돼 여권민원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여권민원실 중 여권 발급량 1위로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들과 대책을
마산회원구 구암1동 청렴 실천 자석 버튼 제작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은 1일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 ‘구암1동 오늘도 청렴해’ 3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청렴해’ 1·2편에 이어 구암
수원시,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 시범 운영
경기 수원시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2021년 출시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으로만 운영돼 앱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수원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수원e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1899-8820으로 전화하면 콜센터 전화 상담원이 목적지를 확인한 후 수원e택시 기사용 앱으로 택시를 배차해 준다. 승객 호출
“돌봄에 문화를 더하다”…삼성노블카운티서 펼쳐진 가온소리 재능나눔 공연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
전곡선사박물관, ‘FRAME: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 진행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선사박물관은 8월 한 달 동안 ‘FRAME :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이번 프로젝트는 박물관 기획전 ‘아름답고 슬픈 멸종동물 이야기’와 연계해, 멸종위기동물의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래픽으로 담은 아카이브 액자를 기부자에게 증정하는 특별한 환경 보호 캠페인이다.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GGC멤버스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안내에 따라 플랜오션에 4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전시실에 전시된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원화 액자를 전시 종료 후 자택으로 받아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