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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현금 130억원 기부를 전제로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에 672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지만, 기부금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타 시·도와 달리 제주는 기부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협상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사전협상제는 사업자의 기여도에 따라 토지의 용도, 용적률, 건물 고도를 완화해 주며, 공공·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협상조정위를 구성한다.서울시는 5,000㎡ 이상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전에 공공과 미리 사전협상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28년 말까지 3272억원을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보조금 특정감사를 통해 총 23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 지출, 지출 증빙 미비, 인건비 관리 부실, 절차 위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울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시정 12건, 주의 10건, 권고 1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총 1414만여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회수 982만여원, 추징 431만여원이었으며, 신분상 조치는 없었다. 감사는 시 각 부서가 교부·관리한 보조금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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