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정년연장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고용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이를 2025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양대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현재 만 60세인 정년은 국민 기대수명과 사회참여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과 고용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다.강장미 극동대 교수는 발제에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장기 요양제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와 기관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식 부족과 미비한 처우는 결국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진다”며 “처우 개선과 기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조한태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회장은 “17년째를 맞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복지의 중심 정책 역할을
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제주가 마약 유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특히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면서 마약 유입 시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이 남성은 지난 23일 태국 공항에서 필로폰 1.2㎏을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주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이번에 밀반입된 필로폰은 1회 기준으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합천군의회 성종태 의원은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복택시 제도의 행정 효율화와 전자정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성 의원은 “합천군은 지리적 특성상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이 많고,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으로 이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현행 종이 쿠폰 방식은 행정 부담이 크고 관리상 오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복택시 전용 카드와 단말기를 도입해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운행기록과 지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9일 서산시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산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대표 지자체”라며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김 지사는 특히 “이완섭 시장이 추진한 크루즈선 유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인 역할”이라며 서산시의 성과를 강조했다.이어 최근 논란이 된 대산화학공단 사태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으로서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시급하다”며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충남도는 현재 TF팀을 구성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
최근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성 가성 장폐색이나 단장증후군 등 장 기능이 마비돼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TPN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 TPN 처방 환자는 2024년 기준 40명. 그러나 의료기관 간 집계 기준이 달라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많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환자단체는 “만성장부전 자체를 장애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TPN은 음식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23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혁신산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추진시 일반도민들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 ‘도민펀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힌권 의원은 "에너지 정책과 민생 정책의 시급성을 따질 때,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 정책이 우선시 되는 것은 제주도정이 에너지 정책의 추진이 앞으로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경북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이 15일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기초단체 중 아직 유일하게 울릉군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공식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상점가로 지정되면 정책 금융지원, 주차장 환경개선, 상권디지털화, 문화관광형 상권확대, 재난안전점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5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재원 배분이 시급하다”며 울산시와 정부에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세수는 줄고 있다”며 “현행 교부세 제도는 광역시 자치구에 불공평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매년 인건비와 물가, 자재비가 오르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도 늘고 있지만 세수는 오히려 줄어 내년 필수 예산 적자만 약 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 동구의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난 201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을 위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은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 주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영향평가 등 면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하굿둑의 배수갑문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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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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