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북의 오랜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첫 관문을 넘어서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히고 후속 입법과 행정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사법에서의 전북 회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문제가 전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현황은 사업장 1061곳, 근로자 2924명, 금액은 272억4300만원에 달한다.이는 전년 대비 사업장은 13.2%, 근로자는 25.4%, 금액은 8.35% 각각 감소한 수치다. 272억4300만원 중 261억5800만원은 노동청 중재와 사법 처리 등을 통해 해결됐지만, 나머지 10억8500만원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다.‘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이 국제 해사 사건 해결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여야 정치권 정책 제안 등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범시민운동본부는 관계자는“오늘의 결과는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수요자 중심의 사법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회의 현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에게 47개 혐의를 들어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2심 판결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2년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당연퇴직형이 선고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다만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으며 7년 여간 이어 온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0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30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장과 본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합산 7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감독은 2025년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진행됐다. 노동부는 전국 62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55개 현장에서 총 258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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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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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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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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