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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해당 조례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내 2만9700여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4월 25일 공군 군용차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군수품관리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병사가 숨진 참사를 계기로 마련됐다.사고의 주된 원인은 노후 차량과 좌석 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설비 미비로 지적되며, 이에 대해 5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을 통해 노후차량 불용 및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국방위 청원심사소위원
경기 화성시가 24일 화성시연구원 세미나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개최하고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 1월 41개 온실가스 감축사업 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열었으며, 2월에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이번에 심의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화성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전환 기후·경제특례시, 화성'을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중앙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부산시는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이에 제328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4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환될 전망이
충남 서천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재영 부군수를 비롯해 주민, 관계기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서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약 가입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충남 예산군은 지난 1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열고 ‘예산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24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10개년 법정 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4년까지 적용되며,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1.8%를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대형화재를 비롯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한파, 가뭄,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장 및 시설물 복구 비용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17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자연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사업장 및 시설물 복구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으로 인한 주거용 건축물, 농업·어업·임업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AI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을 직시하고, 인간다운 얼굴의 AI를 지향해야 합니다."송경희 성균관대 AI신뢰성센터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AI 혁신을 위한 FACE 전략 제안'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른바 'FACE' 전략을 통해 AI 기술 생태계를 꾸리라는 조언이다. 정부는 현재 AI 기본법 제정과 국가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도와 인프라를 아우르는 AI 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자체 AI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학계에서는 안전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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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안성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
안성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로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부터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총 47건, 특히 인접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으나, 안성시는 고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가금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병원성 AI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안성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가용 소독자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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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위, "새만금호 '해수유통량 확대'는 '담수호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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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키즈카페에서 7살 된 초등생 손가락 절단
인천 한 키즈카페에서 7살 된 초등학생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계양구 한 키즈카페에서 A양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양은 사고 당시 키즈카페 직원이 착용한 인형 복장에 달린 공기 순환용 팬에 손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스크 칼럼] 대법원, 광풍 속에 중심을 세우다
정치는 언제나 급격하게 변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은 자주 잊혀지거나 왜곡된다. 오늘날 우리는 그 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된 순간에 있다.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은 그동안 격렬하게 일었던 정치적 논란 속에서 진실의 중심을 다시 세운 것이다. 이 판결은 단지 법적 논리를 넘어서,
경산시립박물관 '어린이날 페스타' 개최
경산시 경산시립박물관에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과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를 개최한다. 어린이날 페스타는 어린이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과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흥
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첫 삽… 시민 생활체육의 새거점 기대
춘천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