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한 소병철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제주특별법' 법안 심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법안 상정 및 검토·심사에 적극 기여했으며, 제주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울산의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UNIST 과학영재학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발의된 법률안은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UNIST 산하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과학 영재를 교육하고 연구 기능을 강화, 과학적 능력

“작은 고무패킹 때문에 아랫집 화장실에 누수사고가 났어요. 미리 정보를 알고 손봤다면…”경기지역 대다수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누수 등의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하자에 대한 전문지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건설사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된 공동주택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이 같은 실정에 공동주택 관리 기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 정보 등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연수구에서 분리하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은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제정안은 현재 인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서 송도동을 분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함께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별자치구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현안사업 추진과 행정업무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패류의 일종인 말백합, 남극해 원양어업 시 부수적으로 어획되지만 활용되지 못했던 어류 흑기민태, 멸종위기종에서 복원·양식에 성공한 개다시마 등이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됨으로써 판매와 제품화가 가능하게 됐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5일 말백합, 흑기민태, 개다시마를 식품원료 목록에 신규 등재함으로써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현행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는 반드시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부터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적용하는 가운데 상위법에 부과 근거가 없어 중단해야 한다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상위법에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원수대금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제주도는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정한 3대 역점 개혁과제 중에서도 가장 강조해온 사안이다.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가진 2024연도 정부예산 시정연설에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했다”며 연금개혁에 공을 들여온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대통령의 말이 아니라도 연금개혁은 정책 수립과 운용의 주체인 정부가 앞장서고 집권 여당이 뒷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 및 방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에 추가하고, 예산의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합회와 관련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내용이 담겼다.최재석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연합회는 도내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 상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병동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마찬가지로 간호관리료를 분리하여 수익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최연숙 의원이 일반병동과 통합간호 병동의 간호관리료 수가 차이 분석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병동과 통합병동간 간호관리료 수가 연계 방향’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병동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성과로,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