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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발생했던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종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수리 품질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은 국가유산 수리 관련 업종을 △국가유산수리업 △실측설계업 △감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대상은 ‘국가유산수리업’에 한정되어 있었다.이로 인해 정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 지나치게 의장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의 프레임 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고태민 위원장은,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으나, 제주도의회의 경우 기존 의회 운영 과정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정당 정치의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 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국회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며 예산 반영이 불발됐다” 며 “법은 개정됐지만, 예산이 따라오지 않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
내년 3월 제주에 처음 문을 열 동물장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이 조례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반려인의 정서적 치유, 공공 서비스 향상,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들어설 공설동물장묘시설은 화장로 2기, 유골봉안 200기, 추모실 2실, 안치실
하남시가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타이틀을 목표로 선제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복지타운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 차원의 ‘개청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실무 전반을 촘촘히 지원해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준비하고 있다.이는 지난달 26일 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발 빠른 행보다.그동안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와 지역 규모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 성장과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행정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화성특례시의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초·중·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최근 유튜브 채널 ‘의사친’이 방영한 '매일 쓰는 이것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방송 및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편파 방송”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도시가스협회는 “가스레인지 유해성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전문기관 모두 “유해 주장, 근거 없다”협회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레인지 사용이 폐암이나 치매를 유발한다”고 광고한 전기
옹진군은 1,000㎡ 미만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섬 지역의 생활농업 확산을 위한「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1,000㎡미만 농지 소유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섬 지역 주민들이 텃밭에 유기질 비료를 활용한 안전한 농산물 재배가 가능해져, 생활 속 농업 활동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이
충북도의회는 21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46개 안건을 처리했다.졸속행정 논란을 빚은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근거가 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도립파크골프장은 건립의 전제가 된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가 조성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시험장 목초지를 줄여 45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지난달 준공했지만 운영·관리 근거 조례
국내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이 수천억 원의 기존 인프라 매몰 비용을 축소해서 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와 눈길을 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기반으로 봤을 때 객관적 산정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즉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의 추진제를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인프라 구축비로 2980억 원을 산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 케로신 기반 인프라의 매몰비용이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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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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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 단속 돌입
전남 나주시가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운수업계의 생계 여건을 고려해 지난 8월부터 홍보와 계도 중심의 단속을 이어왔으나, 이를 악용한 상습적 불법주차가 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
박완수 경남지사, 국회 방문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박 지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남...
광주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간담회실에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정진...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 최종 선정
충남 아산시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한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 3000억 원이 투입되며,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800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연구시설이 들어
"현장 목소리 듣는다"…전북신보, 청년이사회 열고 조직문화 혁신 논의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청년이사회'를 열고 조직 내 세대 간 소통에 나섰다.
전북신보 청년이사회는 2030 세대 실무자들로 구성된 소통 협의체로, 청년 중심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내부 의사소통 기구다.
12일 전북신보는 재단의 주요 현황과 향후 추진 정책을 공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