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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관련기사 2면.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소환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한 전 총리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특검은 그동안 계엄관련 한 전 총리 일부 진술이 물증과 배치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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