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7월 15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두번째 권역별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남부권 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청구요건과 절차 등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주민조례발안 실무 특강을 통해 제도의 활용 및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특히, 남부권 설명회에는 강성중 도의원이 참석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 정책 형성과 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도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
성주군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는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결정에 발맞춘 것으로, 군민들의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민생 지원 정책이다.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일반 군민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이다. 이 금액에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급되는 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이어 2차 신청은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부천시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 등 지역특화 요소를 반영한 정책효과 분석 평가가 함께 진행됐다. 특히 2022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중심의 정책성 평가 항목이 이번 사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부천시는 올해 2월 서부권광역급행철도와 연계
카카오페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카카오페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맞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지원금 계산기’ 서비스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함과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카카오페이는 쉬운 사용자경험을 구현해 몇 번의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명일의 대규모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원청인 삼성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정 의원은 “단체협약 위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등 악질적인 하청업체의 행위에 삼성전자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는 삼성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특히 “노동위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된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에 따라 경쟁 통신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정부당국이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방통위는 이통 3사 마케팅 임원을 소집하고,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날 타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살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4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농성장을 방문, 농민단체들과의 면담에 나섰다.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다.이날 김 총리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장기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8개 농민단체를 찾았다.이들은 이른바 ‘농업4법’ 처리를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해당 법안을 '농망4법'으로 표현하며 폄하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22일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12.3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강준욱 동국대 교수를 최근 임명한 것을 거론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강 교수는 지난 3월 펴낸 에서 12.3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간는 것은 프레임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에 대해 "국민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기
성주군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는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결정에 발맞춘 것으로, 군민들의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민생 지원 정책이다.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일반 군민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이다. 이 금액에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급되는 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이어 2차 신청은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개인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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