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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31일 제4회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3특별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국가폭력의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지난 10월 21일 고양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 소송 결과를 언급하자 고양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임 의원은 “고양시는 ‘각하’라는 절차적 용어 뒤에 숨어, 판결문의 핵심인 ‘위법’ 과 ‘부당’ 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며,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유정, 박수현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한다”며 “두 사람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다는 주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예능에 나선 9월 28일 낮 12시 무렵은 전산망 647개, 대국민 서비스 436개가 멈춰 금융·물류·출입국·방역이 마비된 초유
충남 아산시 오세현 시장이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서 연이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동서 위장취업 청탁 의혹에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털어낸 모습이다. 그러나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최근 오 시장 측근 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아산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과 같은 해 12월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 2025년 2월 언론과의 릴레이 인터뷰 발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오후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3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앞서 4.3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4회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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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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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韓中정상회담 비핵화 논의에 北 “개꿈…핵보유국 지위 부정 말라”
북한이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북한은 한국 정부가 여전히 ‘비핵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 못 박았다.북한 외무성 박명호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가 아태 지역 번영의 필수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APEC 의장국으로...
영유아교사, 하루 9시간 노동, 그러나 쉬는 시간은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들의 일상은 정책과 제도 통계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 '유보...
울진군,‘민원전화 권장시간 설정’ 제도 운영…민원공무원 보호 및 서비스 효율성 향상 기대
경북 울진군은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이달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개정 민원처리법 및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