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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2025년 충북도에서 평가하는 지방세 징수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는 2024년 도내 1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실적 등 징수관련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성과·활동·발굴등 총 5개 평가분야, 15개의 지표를 가지고 시군을 평가한다.제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바탕으로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는 물론 체납자의 보험 환급금·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예금·
충북 제천시는 2025년 충북도에서 평가하는 지방세 징수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는 2024년 도내 1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실적 등 징수관련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성과·활동·발굴등 총 5개 평가분야 15개의 지표를 가지고 시군을 평가한다. 제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바탕으로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는 물론 체납자의 보험 환급금·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
충남 천안시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4월 말까지 올해 징수목표액 223억 원의 약 61% 137억 원을 징수했으며,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목표액 초과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액체납 특별 징수반’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하고 관외 광역 징수활동을 펼쳐 현장 중심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부동산, 가상자산, 공탁금 등 철저한 재산조사로 신속한
삼척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발송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 납부독려와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아울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충북 청주시는 교통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은 과년도 교통과태료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체납자 A씨 자택을 방문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800만원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시는 이달부터 고액 교통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추진하고 있다.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한다.시 관계자는
구리시는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세외수입 체납자 책임징수 담당제’ 추진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시는 이에 따라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 317명, 체납액 약 166억원에 대하여 금액 단위별로 세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가택수색 및 현장 방문, 신용정보 제공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적용하고, 소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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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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