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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3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소 수백억원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조만간 당선인의 추경 편성 공약과 관련해 여유재원 확인을 위한 내부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위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민선 9기 출범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그러나 제주도의 여유 재원은 지난 4월 정부
국세청이 오는 8월 6급 이하 직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시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추가된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인사로 올해에만 세 차례 승진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시 승진 인사 계획을 공식화하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승진 인사를 추진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0명 규모의 정원 확대에 이어 조만간 500명 규모의 정원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확대된 정원을 활용해 6급 이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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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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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102억원 편성했다. 본예산 이후 변경된 재정 여건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예산 편성안은 지난 3일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5기 조상호 행정집행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관가의 설명이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1777억원, 325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편성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올해 시 총예산은 본예산에서 21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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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이 기업인들과 시정 5기 첫 만남을 갖고 세종상공회의소 주요 기업인들과 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상호 시장과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반도체·소재, 화장품, 건설, 정보통신, 식품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사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공회의소 주요 역할 소개 △정책 제안 △회원사 기업인과의 시정 소통 등으로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기업인과 자유로운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였다는 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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