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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26일 의회 신청사 회의실에서 ‘충북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조례의 실효성 점검을 위한 충북형 조례 입법평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충북연구원 김덕준 박사가 △입법평가제도 운영 현황 △입법평가 기준표 개선 △2025년 대상조례 진단 △충북형 조례 입법평가제도 구축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입법평가위원과 자문위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양섭 의장은 “보고회를 통해 충북형 조례 입법평가 모델이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며 “최종 연구결과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였고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경북도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경민 의원은 최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한지의 보존과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전통한지산업 아카이브 구축과 한지 관련 보육·창업 지원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등
장기기증이 개인의 결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참여와 신뢰 속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차원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울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증 등록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울산시와 구·군, 보건소,
경기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의원 8명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 조례 용어 정비 ▲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이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5년마다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조례가 시행되면 경남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광주시 북구가 실효성 있는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을 주민발안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현재 북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발안 조례는 「마을자치 기본 조례」로 주민 스스로 마을자치 기반을 제도화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번
경기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7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현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은 9월 3일, 제33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대응 시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에 맞춘‘맞춤형 접근’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 근거를 담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올해 8월 17일 공개한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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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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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콘서트하우스, 유럽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거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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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굿잡카페’를 오는 9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더유 갤러리&카페에서 운영한다. 이날 행사는 ▲현장 면접 후 바로 채용하는 직접채용과 ▲구직자를 해당 기업에 추천하는 간접채용(6개업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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