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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16~17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조정 협의를 한다.협의 대상 지구는 증평읍 덕상리 298-1 일대 증평덕상1지구 163필지다.경계 협의는 덕상3리 마을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군청 민원소통과 방문 또는 전화로 경계 협의가 가능하다.유연진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경계 협의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다. 정확한 재산권
원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인 행정국장을 포함해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퇴직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심사,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정대한 세정 운영에도
충남 예산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총 23개 지구, 1만4958필지의 경계 정비를 진행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19개 지구, 1만2535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개 지구 2423필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부정확한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과 국가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5년에는 예산읍
제주시는 ‘함덕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 대상 토지는 조천읍 함덕리 200번지 일원 730필지로 2022년 11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이의신청 접수,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5월 22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이에 따라, 면적
레드햇이 ‘레드햇 차량용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포괄적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생태계는 플랫폼에 실리콘,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사전 통합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차세대 발전을 가속화한다.자동차 산업은 소프트웨어 정의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맞아 새로운 형태의 협업이 필요하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오랫동안 지적 재산권 공급업체, 실리콘 벤더,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 1차 공급업체
함평군이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함평군은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현행 제도상 지적측량 완료 후에는 측량 결과가 지적공부에 반영되도록 ‘토지이동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적측량만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
안동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의 대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행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상품권의 발행일과 관계없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유효기간으로 일괄 연장된다.특히 2021년 발행분의 경우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도 본 조치의 적용을 받아 동일하게 연장된다.시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상품권 가운데 5월 현재까지 환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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