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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경단체가 포항글로벌기업 혁신파크 사업에 대해 난개발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포항시는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11-1 일원에 72만여㎡ 규모로 초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혁신을 가장한 아파트 건설 난개발 사업이며 기후, 생태, 안전, 시민의 재산권 측변에서 그 내용과 방향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지난 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사업 주체는 개발의 필
창녕군은 지난 19일 열린 경상남도 주관 「2025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경제활력 제고 분야 우수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9건의 사례 중 이 날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5건을 최종 선정하였다.이 가운데 ‘규제와 상생의 딜레마-발상의 전환으로 풀다.’ 사례를 발표한 창녕군 소속 김민승 주무관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해당 규제혁신 사례는 습지보전법 등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된 습지지역을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
충북도가 9일 한국전력에 국가송전망 구축 도민 반대의견 전달과 함께 구축방안 개선을 요청했다.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곽현기 도민고충처리위원장은 이날 한국전력을 방문해 서철수 전력계통 부사장에게 도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도에 따르면 최근 제천시와 영동군 등 북부·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송전선로 및 개폐소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일로에 있다.주민들은 건강권·환경권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재산권 침해 및 삶의 질 저하, 비수도권 농촌지역은 전력망의 혜택 없이 경유지 역할만
함평군이 지적경계 정비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하며 지적 행정 신뢰도 강화에 나섰다.11월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6년 함평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기간을 12월 24일까지 운영한다.실시계획 및 지번별 조서 등 관계 서류는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조사·측량해 실제 토지 현황과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함평군은 건물
충남도가 100년 전 토지대장을 디지털 기술로 재구축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의 혁신 행정 효과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본 사업을 완료한 이후 실시간 행정 업무에 본격 활용되면서 도민 재산권 보호, 민원 편의 증진 등 국가 기록 기반 행정 혁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 토지대장은 1910년대부터 작성한 국가 기본 토지 행정 자료로, 소유권·지목·면적 등 핵심 정보가 담겼으나 한자·일본식 표기와 훼손 등으로 행정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천시는 1일 7호선 신중동역 인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B 환기구 공사 현장과 시청 시민상담실에서 다섯 번째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를 열고 시민들과 생활 밀착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GTX-B 환기구 공사 대책 △마을활동가 지원 △골목상권 지원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GTX-B 환기구 공사와 관련해 시민들은 현장 안전 문제, 재산권 침해, 상가 접근성 저하, 소음·진동·분진 등 건강상 위험, 교통 혼잡 등 장기 공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
경기 김포 시민단체들이 인천 검단과 김포를 지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김포검단시민연대와 김포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는 8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5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발표가 늦어지면서 김포에 5만1500세대를 공급하는 한강2콤팩트시티도 발목이 잡혀 있다“며 ”사업 지연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재산권 침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호선 연장이 늦어지면
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은 종로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결의안을 통해 수십 년간 계속된 규제 속에서 정상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세운4구역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세운4구역은 종묘 완충구역의 외곽, 그 밖으로 한 번 더 이격된 지역임에도 과도한 고도제한과 행위제
대구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가 지역 생태계와 환경 메시지를 품은 어린이 창작동화로 다시 태어났다. 3일 수성구에 따르면 문화도시 사업 중 지역 캐릭터 지식 재산권 활용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출판사 홍익포럼과 함께 어린이 창작동화 ‘명탐정 뚜비의 사건 일기’를 발간했다. 이 작품은 윤달 작가와 지화영 일러스트레이터, 사진가 최서영이 참여해 ‘뚜비’를 주인공으로 수성구의 자연환경을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동화 내용은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와 오형제나무가 있는 욱수골 등 수성구의 주요 생태 공간을 배경으로 ‘뚜비’와
경기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은 50년 이상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중첩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이다.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 등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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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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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자자체 선정
충북 충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사업의 집행률과 신속성, 운영 체계의 적정성, 소비활성화 노력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충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추진과 신속한 행정 대응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1차 지급률 99.07%, 2차 지급률 97.7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높은 집행 성과를 보였다.시는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
태안군, 한파 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나선다
태안군이 겨울철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행정에 앞장선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보건의료원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4달간 취약노인 방문건강관리 등록자 1638명 중 집중관리 대상자 685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나선다. 이번 방문건강관리는 한파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보건의료원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보건의료원 인력을 투입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도모한다
건양대 ‘K-국방 미래’ 설계하다! 솔리드웍스 국제자격증 16명 배출 쾌거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이 국제인증자격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K-국방산업을 이끌어갈 특화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건양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K-국방산업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산업 중심의 지역 발전 이끌기과 학생 중심 국방 융합인재 양성 및 세계와 지역을 잇는 글로컬대학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집중해, 최근에는 솔리드웍스 전문가 자격 인증시험에서 16명의
‘올해 대비 17% 증가’ 태안군, 내년도 정부예산 1986억 원 확보
국도비 확보에 힘써 온 태안군이 올해 대비 17% 늘어난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이 올해 1698억 원 대비 17.0% 증가한 1986억 원이라고 23일 밝혔다. 확보 대상 사업은 총 99개로, 중장기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사업이 대거 포함돼 기대감을 높였다. 확보재원 1986억 원 중 자체사업은 91건 1150억 원이며 타기관 사업은 8건 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신규 사업비는 39건 340억 원 규모며, 계속사업에서는 60건 1646억 원의 사업비가
‘충남소통협력공간 아우름’ 개관
충남형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한 핵심거점인 ‘충남소통협력공간 아우름’이 문을 활짝 열었다. 도는 23일 온양온천역 2층 내 마련한 아우름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염성욱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김범수 아산부시장, 유성렬 백석대 기획산학부총장, 민간단체 및 주민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소통협력공간은 도와 행안부, 아산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백석대,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등이 협력해 20여 년간 방치됐던 온양온천역 공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