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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02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배분된 총사업비는 39억9천만 원으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된다. 가평군은 10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에 2026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이 재산권 제한으로 겪는 불이익을 보완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구성했
베네수엘라의 인권운동가이자 정치 지도자인 마리아 마차도가 2025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마차도는 비트코인을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생명줄'이라고 칭하며, 민주화 투쟁 속에서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차도가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자유를 위한 기술이며, 재산권 보호와 저인플레이션, 평등한 기회 보장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비트코인은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엄격한 통화 통제로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늘어났으며 해제 면적 83.32㎢와 합산하면 총 150.52㎢에 달하게 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이번에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 ▲산남동 ▲탄현면 성
수원시 권선구는 2023년부터 추진해온 탑동 327-1번지 일원 129필지에 대한 「탑동 지적재조사지구」를 지난 10월 22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마모 △훼손 △변형 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토지경계를 반듯이 정형화하고 도로접면 등을 정비하여 도면에 등록된 도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수원시 권선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법정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아 발생하던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며 사업 완료에 따라 변경된 토지
서산시는 부석취평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41만 2천494㎡, 727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했다.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담장이나 옹벽 등 현실경계 또는 토지소유자 간 협의된 경계에 따라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다.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까지 병행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경기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열린 ‘제3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수원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소음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시민협의회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행사에 참여한 기업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0여 년간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겪어온 지역발전의 제약과 주민 재산권 피해 등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서명운동의 취지를 알리며 ‘수원 군공항 이전 10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
충남 서산시는 부석취평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41만 2천494㎡, 727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담장이나 옹벽 등 현실경계 또는 토지소유자 간 협의된 경계에 따라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까지 병행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최근 청약시장에서 수요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시작으로 가입기간, 청약가점제 중심의 당첨 방식은 기본이고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돼 재산권 침해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심지어 9월 초 1순위 청약에 나섰던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4인 가족 청약 만점자가 탈락하는 등 청약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
충남 당진시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 등으로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이 여전히 농지로 등록된 토지의 지목 변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 전 주택 등으로 실제 사용되었으나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해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토지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인 송악읍, 신평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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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성시, 2025년 제2회 도시건축포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1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화성특례시 도시건축포럼 – 華城時代’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과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의 미래 도시 방향을 모색하고, 공직자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1부에서는 ▲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Urban AI로 그리는 도시설계의 미래’를 주제로 ▲ 송복섭 국립한밭대학교 교수가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포럼 2부에서는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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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은면 천본2리주민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임만규 영주시 평은면 천본2리 이장과 주민 20여명이 지난달 30일 관내인 천본2리 내매진입로에서 망월교회앞~ 천본2리경로당~ 천본1리 경계까지 주요 도로변 환경 정비를 실시 했다. 손현숙 평은면장은 “ 마을 청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천본2리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깨끗한 평은면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 멧돼지 출몰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에 멧돼지가 출몰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청면 소청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주민으로부터 멧돼지로 의심되는 발자국이 발견되고 밭이 파헤쳐 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CVTV를 설치해 관찰한 끝에 10월 31일 새벽에 같은 장소에 멧돼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한 것이다.소청도에 멧돼지가 출몰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소청출장소는 전주민에게 안내방송과 전화, 문자 등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 멧돼지 발견 사실을 알리고, 주의할 것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는 없고, 주
젠슨 황, 포항경주공항서 영국 런던행 전용기 탑승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31일 밤 포항경주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떠났다.15년 만의 한국 방문을 마친 황 CEO는 “AI의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할 것”이라며AI 협력 확대 의지를 직접 밝혔다.△경주에서 APEC 일정 마치고 포항 통해 출국황 CEO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