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중인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다만, 무단 점유 중이거나 사용·대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8월 1일까지이며 각 사업 부서 또는 회계과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홍태용 시장은 “이번 비로 피해를
경기 안산시는 관내 청년몰 ‘소소플래닛 다농·신안’에서 창업할 신규 입점 상인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소소플래닛은 ‘소소한 일상이 가득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의미의 안산시 청년몰 명칭이다.‘신안코아’와 ‘다농마트’ 2곳에 40개 점포로 운영되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 상인들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인 청년이다. 예비 창업자이거나 동종업종에 한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라면 주소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 시설 사용료가 전면적으로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특히 자가용을 타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의 경우 기존의 최대 13배에 달하는 주차요금을 내야할 수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23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관리소는 설명했
부산항만공사는 전국 4대 항만공사가 17일 오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옥 회의실에 모여 「제2차 항만공사 항만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국내 항만 간 상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울산항만공사에서 개최한 1차 운영 협의회에 이어 2차로 개최되었다. 주요 논의내용은 △ 항만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 항만운영 관련 현안, △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수요 발굴 등이 있었다.또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관련 체계 개선, 사용료 규정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기도 남부 17개 시·군내에 683건, 127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를 진행해 왔다.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108ha에 대해 10월 말까지 조사 완료 후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6월 말까지 ‘경고 및 불량’으로 조사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중 18건이 지적사항 이행 완료되었고, 3건이 취소처리 되었다.실태조사의 중점사항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광주광역시가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업의 실패로 인해 최대 2천1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7차 심리에서 최종 판정을 8월 25일로 연기하고, 양측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로써 시는 약 50일간의 대응 시간을 확보하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애초 청정빛고을㈜ 측은 78억 원 규모의 사용료 변경을 요구했지만, 미처분 SRF 재고량 155만 톤에 톤당 13만 원을 적용해 손해
충남 계룡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인상하고 요금체계를 일부 개편한다.시는 지난 2016년 인상 이후 그동안 공공요금 안정과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하수도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높은 생산원가로 인해 재정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또 가정용의 경우 그동안 누진제를 적용했으나 실제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부담해야 하는 요율이 높아지고 정부의 다자녀 정책과도 상충해 단일요금으로 개편한다.이번 인상은 시민들의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계룡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인상하고 요금체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016년 인상 이후 그동안 공공요금 안정과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하수도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높은 생산원가로 인해 재정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또한, 가정용의 경우 그동안 누진제를 적용했으나 실제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부담해야 하는 요율이 높아지고 정부의 다자녀 정책과도 상충해 단일요금으로 개편한다.이번 인상은 시민들의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주차장과 야영장 등 공원 내 시설 이용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제주도는 23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 이용자 간 요금 형평성 확보, 공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주차 요금 체계는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
충북 괴산군은 지역 밖에 주소지를 둔 귀촌인에게도 농기계를 임대한다.군은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수요 확대를 위해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개정 조례는 농기계 임대 대상이 기존 ‘지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지역 내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서 ‘지역 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주소지가 지역 외인 귀촌인을 비롯한 소규모 경작자도 농기계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농기계 사용료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 기준도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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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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