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관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新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다.① 수출산업 지원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4.3특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학살의 대가로 받은 부당한 ‘서훈’과 이를 근거로 한 ‘유공자 지정’을 모두 원천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4·3특위는 이번 유공자 지정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기만적인 서훈’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위는 “박진경
경북교육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경북교육청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경북교육청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
인천 선원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한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특별근로감독 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인천본부 한국해양노동자지회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해양지회는 예선업체인 A사 소속 선원과 사무직 노동자 40여명이 올해 5월 설립한 신설 노조다.노조 측은 최근 유급 휴가비 지급과 근무제도 운영, 근무시간 인정 등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사측이 해고, 전보, 인사위원회 등 조치로 탄압했다
충북 청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서 2년 넘게 가족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부당한 여비 수령 사실이 확인된 환경과 공무직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시의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은 분리 거주하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지 않은 채 31개월 동안 120여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징계 처분과 함께 부당 수령한 수당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남연우기자[email protected]
인천지역 50여 개 시민단체가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 시장이 재임 기간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시민이 선택한 시장을 흔드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지난 4월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시 공무원 일부가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SNS 홍보물 게시, 여론조사 참여 권유 메시지 발송 등이 혐의에 포함된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쿠팡을 둘러싼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공개 비판했다.오브라이언은 23일 SNS X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관련 입법과 규제 논의를 문제 삼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에서 제기된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한 것이다.오브라이언은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할 경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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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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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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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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