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해,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
부평구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기간에는 구청 6층 환경보전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창구 에코스퀘어를 통한 신청은 물량 소진으로 인해 접수할 수 없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구는 보일러 1대당 60만원을 지원한
안동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맞벌이·한부모·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있다. 올해는 지원 기준 완화에 더해 경북도의 본인부담금 지원까지 추가되면서, 안동시민의 체감 비용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및 학교 등·하교 지원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김 등 가정별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150
울산시가 내년도 복지예산 1조9539억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476억원을 출산·양육 지원에 배정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이 예산이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조건을 얼마나 바꿔내느냐다.시가 내놓은 사업들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본인부담금 환급, 임산부 바우처 택시 지원이 임신·출산 초기의 의료·이동 비용을 덜어준다. 다태아 안심보험과 어린이집 급·간식비·운영비 인상, 저소득 아동 급식 단가 인상, 아동수당 확대 등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의 돌봄 여건을 강화하는 조치다. 여기에 디딤씨앗통장과 같은 장
강동구는 지난 24일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건강관리 강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규 취득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의료급여 자격과 급여범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의료기관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내체조법 등을 중심으로 한 실생활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를 위한 검사비 신청을 당부했다.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최대 20만원까지다.단,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이미 등록돼 있거나 동일 영역의 발달지연 확진을 받아 치료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항목은 발달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로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다.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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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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