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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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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KBS2 '불후의 명곡' 경주 APEC 특집 녹화 현장에서 K-POP 장수그룹인 지오디를 향해 "god는 우리 세대 가수인데, 한물 가지 않았나"라고 말해 논란이 커져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지난 9일 경주시 보덕동 행정복지센터 옆 헬기장에서 진행된 녹화 현장에서 사전 MC가 주 시장에게 소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이날 녹화 현장에는 화사, 이승윤, 싸이, 정동원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무대를 선보였고, 이들 중 god가 가장 빨리 데뷔했다.주 시장의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창원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에 공사 또는 물품 계약을 빙자하여 선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연이어 신고됨에 따라 시민과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주요 형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과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가구업체, 소방설비업체 등 여러 업체에 접근한 뒤, “시청에서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자”고 말해 신뢰를 쌓은 후 선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창원시는 해당 사례를 보이스피싱 사기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시 관계자는 “
전남 담양군은 최근 메타세쿼이아랜드에서 정철원 담양군수와 청년 농업인들이 함께하는 ‘힐링 간담회’를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와 올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15명의 청년과 정 군수, 군 농업유통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됐다. 정 군수는 “나도 한때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 군수가 아니라 삼촌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누자”고 말해 훈훈한 분위기를 이끌었다.청년 농업인들은 영농 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정착 지원 확대, 농업 교육 기회 확대, 후계농 자금 배정 방식 개선 등에
2025년 시작이 엊그제 인줄 알았는데 어느덧 초여름 6월이 되었다. 6월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달이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각각 고지서가 송달되며, 1~6월 소유분은 6월에 부과되고, 7~12월 소유분은 12월에 부과된다. 다시 말해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해서 부과하며,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세금을 책정하게 된다.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6월 기간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이나, 만약 자동차를 과세기간 도중에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된다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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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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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 고유기씨,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발탁
제주출신 고유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장이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발탁됐다.대통령실은 고 전 국장을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의 행정관에 발탁했다.국민통합비서관실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소통을 담당한다.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발탁된 제주 출신 인사는 고 행정관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당시 제주해군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시민사회운동을 펼쳐왔다.그러다 2012년 통합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실장으로 선임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우남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삼동·두서면 취약가구 대상 ‘사랑의 집수리’ 봉사
울주군자원봉사센터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삼동면과 두서면 일대에서 장애인세대와 홀몸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희망봉봉사단과 해병대사랑의집수리봉사단이 주관했으며, 두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도배, 장판, 전등, 싱크대 교체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원 대상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여건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세대로 선정됐다.현장을 함께한 손영순 울주군자원봉
강득구 "주진우, 만성간염이면 검사 못돼…군은 면제인데, 검사는 임용?"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기록으로 소명하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 본인의 병역...
[현장사진]울산시, 2028 국제정원박람회 앞두고 수상 교통망 시동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수상 교통망 구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27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동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 등과 함께 폰툰보트에 시승해 태화강 물길을 활용한 교통혁신 방안을 검토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