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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앞자리 1자 찍으며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극우, 혐오·폭력 선동의 면죄부가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실 주최의 국회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신승근 교수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세무사와 회계사가 협력해야 한다” 주장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서 신승근 교수는 먼저 “일본은 세무사가 지자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제도화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이 의원은 “국민은 다주택자 대출 제한, 전입 의무 등 강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해당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아동복지 연속성을 위해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상한 연령을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는 238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44.5%인 106개소가 개인 운영 형태”라며, “특히 시설장의 경우 65세 이후 인건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열악한 농촌 지역의 소규모 센터들은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제한은 현장 경
민주노총이 주창해 ‘노란봉투법’으로 붙여진 노조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노조들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당시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 간부가 15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내몰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 등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영된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원주의 사회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존재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게인’ ‘부정선거음모론’을 선동하는 세
2025년 7월 중순,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괴물급 집중호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유산 24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신속한 복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의 폭우로 20건의 국가유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4건은 주변 환경이 훼손됐다. 피해 대상에는 국보 2건, 보물 2건, 사적 1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전교조 제주지부는 9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49재에 즈음한 입장을 내고,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전교조는 "49재를 맞은 오늘, 우리는 고인의 부재 앞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애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를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사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듯, 학교 역시 완전할 수는 없다"며 "이는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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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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